'북한 원전' 문건發 후폭풍 격화.."이적행위"vs"법적대응" 대립

산업부 삭제파일 목록서 '北 원전' 문건 발견
野 "이적 행위", 靑 "법적 대응"
홍준표·이낙연 등 유력 정치인 대립에 가세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삭제한 파일 목록에 ‘북한 원전’이란 제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후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야당이 ‘이적 행위’라고 날을 세우자 청와대에서는 ‘법적 대응’ 카드를 꺼내들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청와대의 이러한 대응에 대해 “경악스럽다”며 비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연합뉴스)

앞서 지난 28일 공개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관련 공소장에는 산업부 공무원들이 지난 2019년 12월 감사원 감사 직전에 삭제한 파일 중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관련 문건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북쪽이라는 뜻의 ‘뽀요이스’(pohjois)라는 핀란드어로 된 폴더와 ‘북한 원전 추진’ 줄임말로 추정되는 ‘북원추’라는 이름의 폴더 등에는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나 북한 전력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사례 파일 등이 들어 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작성 날짜는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과 2차 회담 사이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야당은 강도 높은 비난을 쏟나 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9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공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며 “이런 이적행위 국기문란 프로젝트가 일부 공무원 차원이 아닌 정권 차원에서 극비리에 추진돼온 여러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권 윗선의 지시가 없고선 이렇게 공문서를 대거 무단 파기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윗선 등 관련자를 모두 찾아내 엄벌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청와대에서는 이례적으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북풍 공작과도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 이며, 묵과할 수 없다“며 “아무리 선거 앞둔다고 해도 야당 대표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혹세무민하는 발언”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이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청와대의 반응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홍 의원은 ”김 위원장의 원전 관련 이적행위 발언은 톳씨하나 틀린 말이 없는데 청와대가 법적조치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경악할 만 하다“며 ”북풍으로 4년간 국민을 속인 정권이 거꾸로 북풍 운운하는 것은 그야 말로 적반하장“이라고 지판했다.

북한 원전 문서와 관련해 야당과 청와대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이낙연 더울어민주당 대표도 김 대표의 발언이 적절치 않았다며 지적했다.

이 대표는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 위원장의 발언을 읽고 제 눈을 의심했다. 정치에서 말과 글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책임 정치의 출발”이라며 “본인의 발언을 책임 있게 정리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