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이 '시기상조'라던 4차지원금..민주당은 속도전

[기획재정부 주간계획] 5일 국회 대정부 질문
재난지원금 재원, 손실보상법 추진 공방 예상
3기 인구정책TF 공식 출범, 1월 물가동향 발표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발(發) 경기 침체에 대응한 정치권의 재난지원금 등 재정 지출 확대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다음달 국회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실시하는데 최근 관심사인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 등을 두고 정부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이 예상된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범정부 차원의 인구 대책도 추진한다. 결혼하지 않고 살고 있는 비혼·동거 커플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이나 베이비부머 세대 등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지난해 5월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의 한 상점에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역대급 재난지원금 풀까…빚내 추경 불가피

30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다음달 5일 국회에서는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예정됐다. 이날 대정부 질문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과 손실보상법 제도화 등에 대한 공방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방침을 정한 상태다. 민주당은 늦어도 3월말 4월초에는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영업금지·제한 조치로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하는 대책의 제도화는 일단 후순위로 미뤘다. 지난해 피해 보상을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더 빨리 시행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 지원에 정책을 집중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태에서 막대한 추가 지출이 필요한 4차 재난지원금은 신중한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부득이 추경(추가경정예산)으로 하게 되고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4차 지원금을 말하기에는 너무나 이른 시기”라며 지금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향후 상황을 종합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지급이 불가피한 경우 선별 지급이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말해 선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용범(가운데)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구정책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비혼·동거·동성 커플도 청약·입양 가능?

5일에는 제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공식 출범한다.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2019년부터 범부처 인구정책 TF를 구성·운영했다. 1기에서는 인구 문제에 대해 경제·사회 전분야 대상으로 여건을 점검하고 주요 과제별 우선순위와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집중했다.

지난해 출범한 2기는 1기에서 단기과제로 설정했던 과제들의 실행방안과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당시 대책으로는 보다 유연한 육아휴직 활용과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제정, 외국인 유학생 유치, 찾아가는 구직 활동 지원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 27일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제3기 인구정책 TF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여성들의 노동 참여를 위해 아동 돌봄 부담을 줄이고 여성 경력단절 방지 대책을 세울 예정이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등 고령층은 정책자금을 투입해 시니어 창업을 지원한다. 우수한 외국 인력 유치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가족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사실혼. 비혼 동거·출산 등 가족 형태가 인정받도록 가족 제도나 규제를 개편한다. 여성가족부 역시 지난 25일 발표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2021~2025년)에 비혼·동거 등 새로운 가족 형태를 법 제도 내 가족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비혼·동거 커플 등의 가족 인정 문제는 동성혼 허용 등 민감한 문제를 담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양한 형태를 법적 가족으로 인정할 경우 입양이나 청약 등 제도 참여도 가능해지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의 한 대형 마트 채소 코너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밥상 물가 부담↑

통계청은 다음달 2일 1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저물가 기조에서도 밥상물가는 꾸준히 올라 지갑 부담을 늘렸는데 올해에도 이 같은 양상이 이어질지 여부가 관심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대비 0.5% 상승해 2019년(0.4%)에 이어 사상 처음 2년 연속 0%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0%대 물가상승률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0.8%),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있던 2015년(0.7%), 2019년에 이어 네 번째다.

공업제품은 석유류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년대비 0.2% 하락하고 전기·수도·가스도 1.4% 하락했지만 태풍과 역대 최장 장마, 집밥 수요 증가 등으로 농축산물 물가는 6.7% 올랐다. 농산물(6.4%)·축산물(7.3%)·수산물(6.4%)이 모두 오르면서 국민들의 체감 물가 부담은 더 커졌다.

올해 들어서도 농축산물이 크게 오르자 정부는 지난 20일 비경 중대본 때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에서 설 명절 대비 농축산물 수급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명절 물가 안정을 위해 사과·배 등 16대 핵심 성수품은 평소보다 1.3~1.8배 확대 공급하고 계란은 총 5만t 규모로 제로(0%) 관세를 한시 적용키로 했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일정

△2월 1일(월)

10:0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부총리, 서울청사)

△2일(화)

08:00 거시경제 금융회의(1차관, 은행회관)

09: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부총리, 국회)

△3일(수)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부총리, 국회)

15:00 한국판 뉴딜 자문단 그린뉴딜 분과 회의(1차관, 비공개)

16:00 중앙통합방위회의(부총리, 비공개)

△4일(목)

10:3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

14:00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2차관, 비공개)

△5일(금)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1차관, 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00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부총리, 비공개)

14:00 대정부 질문(경제분야)(부총리, 국회)

14:00 제3기「인구정책 TF」출범회의(1차관, 비공개)

◇주간보도계획

△2월 1일(월)

13:00 제4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개최

15:00 통계청, K-통계시스템 구축 추진

△3일(화)

08:00 2021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

08:00 거시경제 금융회의 개최

10:00 제73차 투자풀운영위원회 개최

△4일(수)

12:00 2020년 12월 온라인쇼핑동향

15:00 한국판 뉴딜 자문단 그린뉴딜 분과 제4차 회의

△5일(목)

10:00 오늘의 세계경제-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정책방향과 시사점

14:00 안일환 2차관,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 주재: ‘20년 투자집행 실적 결산 및 ’21년 투자계획 점검

17:00 2020년 하반기 우수 국고채 전문딜러(PD) 선정

△6일(금)

08:30 제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 개최

14:00 제3기 인구정책 TF 출범

△7일(일)

12:00 KDI 경제동향(2021. 2)

이명철 (twomc@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