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총괄' 차장도 인선..조직 구성 가속도 붙나

이윤희 2021. 1. 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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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8일 만에 조직 내 2인자라 할 수 있는 차장 인선을 마쳤다.

또 다른 변호사는 "처장과 차장이 검사들에 대한 장악력이 약해질 수 있다"며 "검사들 중 성향이 강한 사람이 수사를 주도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공수처 직제상 차장이 수사 업무를 총괄하게 돼 있다.

여 차장 주도하에 공수처 수사준칙은 물론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 이첩 관련 규정 등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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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운국 차장 임명안 재가..임기 시작
판사 출신으로 윤석열과 연수원 동기
"실력 좋은데 수사 경험 없어 아쉬워"
차장이 수사총괄..규정 마련 주도할듯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차장과 수사처 검사 인선 등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김가윤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8일 만에 조직 내 2인자라 할 수 있는 차장 인선을 마쳤다. 방향타를 잡을 상층부가 꾸려진 만큼 조직 구성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여운국 공수처 차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 했고, 여 차장은 재가 당일 곧바로 임기를 시작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28일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던 여 변호사를 차장으로 제청했다. 검찰 출신을 기용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법관 출신을 선택했다.

여 차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윤석열 검찰총장·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동기다. 1997년 대전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고법 판사 등을 지낸 뒤 2016년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개업했다. 대한변협 부회장을 지냈고, 최근에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으로도 추천되기도 했다.

2017년 4월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심사 변호를 맡은 적이 있다. 이때문에 한때 여권에서는 철회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수사 경험이 없다는 점도 약점으로 언급됐다. 수사가 주 업무인 공수처의 1·2인자가 모두 판사 출신으로 꾸려졌기 때문이다. 김 처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수사력보다) 더 중요한 판단요소"라고 설명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여 차장에 대해 "실력도 좋은데 엄청나게 성실하고, 인품도 아주 훌륭하다"면서도 "수사는 맥을 짚는 감각이 중요해 경험이 중요한데, 수사를 해보지는 않아 아쉽다"고 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처장과 차장이 검사들에 대한 장악력이 약해질 수 있다"며 "검사들 중 성향이 강한 사람이 수사를 주도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제청 하루 만에 여 차장을 임명키로 결론냈다. 공수처는 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었던 만큼, 공수처 조직 구성을 서둘러 완비하라는 청와대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지난 21일 현판식과 초대 처장 취임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하지만 수사검사나 수사관은 채용 절차가 갓 시작됐고, 조직 운영을 위한 여러 가지 규칙 등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홀로 조직을 끌어오던 김 처장은 여 차장의 합류로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모양새다.

특히 공수처 직제상 차장이 수사 업무를 총괄하게 돼 있다. 여 차장 주도하에 공수처 수사준칙은 물론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 이첩 관련 규정 등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인력 보충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실제 수사와 기소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검사 채용 원서 접수는 내달 4일 마감된다. 임용 규모는 부장검사 4명과 평검사 19명 등 총 23명이다.공수처는 수사관 30명의 원서 접수도 내달 5일까지 진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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