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낙연 대표 "판사 위헌적 행위 묵과하면 국회 직무유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판사의 위헌적 행위를 묵과하고 탄핵소추 요구를 외면한다면 국회의 직무유기가 될 거라며 임성근 판사에 대한 의원들의 탄핵 소추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SNS에서 임 판사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요구를 위축시키기 위해 외신기자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해 판결문 수정을 요구하는 등 재판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법원은 1심에서 임 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임 판사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것을 판결문에 6차례 언급했고, 법관대표자회의도 탄핵소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며 법원에서 위헌적 농단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심 끝에 탄핵소추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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