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미 관계와 전작권 전환..'연합훈련' 유연성 발휘될까

[앵커]

한미연합훈련이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훈련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첫 훈련으로, 새롭게 짜일 남북미 관계의 향배를 가늠하는 분수령으로 꼽히는데요.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훈련이 필수지만,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서는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신새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는 3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8차 당대회를 치른 북한과 바이든 행정부의 탐색전이 한창인 가운데, 연합훈련이 한반도 정세의 방향타가 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우선 시계를 돌려 과거의 연합훈련을 살펴볼까요.

한미는 지난 2016년 역대 최대 규모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잇단 도발에 경고 차원으로 핵 추진 항공모함 등 미국의 전략무기들이 대거 동원됐죠.

이듬해에도 훈련 규모와 방식은 비슷했지만, 상황을 바꾼 계기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었습니다.

<윤영찬 / 前 청와대 국민소통수석(2018년 1월 5일)> "평창 올림픽 기간 중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양국 군이 올림픽의 안전 보장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그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과 9.19 남북군사합의를 거치며, 매년 3, 4월 열리던 한미의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은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실제 병력과 장비 동원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하는 지휘소 연습으로 조정된 겁니다.

코로나19로 훈련이 무기한 연기됐던 지난해에 이어, 이제 한 달 남짓 남은 2021년 연합훈련.

규모와 방식을 두고 정부의 고민은 또다시 깊어지는 형세입니다.

북한은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조건으로 훈련 중지를 요구했습니다.

<조선중앙TV / 제8차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 "첨단 군사 장비 반입과 미국과의 합동 군사 연습을 중지해야 한다는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계속 외면하면서 북남 합의 이행에 역행하고 있다."

실제 한미훈련을 빌미로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합니다.

<박원곤 /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교수> "한미가 연합훈련 비록 최저 수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이것을 명분으로 삼아 도발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거든요. 바이든 행정부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에 북한과 대화 물꼬를 트기 위해, 훈련 실시 여부와 규모를 조정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에 적지 않은 힘이 실리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은 필요하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언급했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유연한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 "남북 간에는 한미 합동 이런 군사 훈련에 대해서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 통해 논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필요하면 공동위를 통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인영 / 통일부 장관(1월 25일 신년간담회)> "군사훈련 문제도 심각한 군사적 긴장이나 갈등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좀 더 지혜롭고 유연하게…"

꽉 막힌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는 현실적 해법 차원에서 충분히 강구될만한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보를 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군으로서는 "원칙적으로 연습이나 군비증강에 관한 것을 협의할 수 있다"면서도, 현재 훈련을 시행한다는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서욱 / 국방부 장관(1월 27일 기자회견)> "연합 지휘소 훈련을 위해서 (한미 간) 긴밀하게 협의하여 훈련에 대해 조율하고 있습니다."

안보와 직결된 문제를 북한과 협의해 결정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더욱이 동맹 복원을 기치로 내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만큼, 한미 협의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북한이 전제조건으로 걸었는데, 부당한 거거든요. 그 요구에 부응하고 결정하는 것보다는 코로나라든지 한미 간 필요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 연합훈련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전시작전권 전환'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훈련 연기나 축소가 남북미 대화의 불씨를 살리는 계기점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전작권 전환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난 2014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한 한미 양국은 2019년 1단계 검증을 끝내고 지난해 2단계 완전 운용 능력 검증을 진행하려 했지만, 코로나19로 훈련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마저 훈련이 연기ㆍ축소된다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환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올해 3월 역시, 코로나19로 연합훈련은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또 훈련 축소 효과에 부정적인 인식을 내비쳐온 바이든 행정부 인사들이 취임 초 대북정책 새판짜기와 맞물려 새로운 전략적 해법을 도출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임기 초반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가는 것이 중요한 만큼 대화 국면을 재개하려는 한국 정부의 뜻을 반영해 연합훈련을 조정할 수 있다는 분석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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