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권력기관 개혁, 끝나지 않아"..박범계 "檢 조직문화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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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권력기관 개혁은 끝난 게 아니다"라며 "지속적으로 더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법무부 장관, 환경부 장관, 국가보훈처장 임명장 수여식' 후 비공개로 진행된 환담 자리에서 "(권력기관 개혁은) 중요한 발걸음을 옮겼을 뿐"이라며 이같이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당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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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권력기관 개혁, 지속적으로 더 발전해야"
朴 "검찰의 정의, 공존의 정의 되도록 할 것"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권력기관 개혁은 끝난 게 아니다"라며 "지속적으로 더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법무부 장관, 환경부 장관, 국가보훈처장 임명장 수여식' 후 비공개로 진행된 환담 자리에서 "(권력기관 개혁은) 중요한 발걸음을 옮겼을 뿐"이라며 이같이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당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그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도 공감하고 스스로 개혁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며 "국민께 체감되는 성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박 장관은 참여정부 민정2비서관 시절 검찰 개혁을 담당했다"며 "평생을 검찰 개혁을 화두로 해왔으니 운명적 과업인 것 같다. 단단한 각오로 잘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에서도 박 장관의 배우자에게 '한송이 장미'와 '초롱꽃'을 전달했다. 한송이 장미는 '완결'을, 초롱꽃은 '정의'를 의미한다. 검찰·법무 개혁을 완결하고 인권과 민생 중심의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해달라는 당부의 뜻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법무부는 검찰 개혁으로 수사체제의 변동이 있었는데 국민이 변화로 인해 불편하지 않도록 안착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수사체제 변화로 국가가 갖고 있는 수사의 총역량이 후퇴하지 않아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그러려면 수사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공수처까지 포함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정 역량이 대폭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박 장관은 임명권자에게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검찰 개혁과 관련한 제도개선안을 잘 마무리하고, 검찰의 정의가 '나홀로 정의'가 아닌 수용자나 구성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공존의 정의'가 되도록 조직문화를 개선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다만, 박 장관은 "검사들을 설득하기 이전에 직접 소통을 통해 이해를 구하고 동참하도록 하겠다"고 검찰과의 소통 의지도 피력했다.
박 장관은 이어 취임 첫날인 지난 28일 동부구치소 방문을 공개하면서 검찰 개혁 과제 외에도 법무실을 중심으로 한 기본적인 법무행정에 충실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정애 환경부 장관에게는 "환경부는 그린 뉴딜과 2050 탄소중립이 중장기 과제"라며 "우리 정부에서 확실한 출발, 확실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인 시나리오와 로드맵을 완성해야 하는데 잘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기철 보훈처장에게는 "보훈처는 아덴만의 영웅, 참군인으로 칭송받는 분이 신임 처장이 된 것만으로 위상이 새로워졌을 것"이라며 "보훈은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정책 분야다. 애국심의 원천 같은 것이다. 내가 국가를 위해 헌신하면, 국가가 책임진다는 믿음이 있도록 보상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훈은 애국심으로 관통되지만 독립-호국-민주 세 영역이 있다. 세 영역을 균형있게 조화해 달라"며 "보훈대상자들이 점점 고령화하는데 어떻게 발전해야 할지 모색해 주시고, 보훈복지가 일반복지보다는 높아야 한다. 가령 수당이 우리 정부에서 인상됐는데 일반복지 부분이 깎여 변동이 없으면 올린 보람이 없다. 보훈수당 인상이 전체 복지를 높이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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