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외과제 'No.2'는 중국..'No.1'은?

북핵문제 뒷전으로 밀어내는 이란 핵문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임기 초반 이란 핵문제 해결에 올인하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9일(현지시간) 이란과 "핵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이날 미국 평화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 참석해 "이란은 핵무기를 만들 충분한 핵분열 물질을 보유하는 데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의 이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폐기한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을 바이든 정부가 되살리려고 하는 와중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을 끈다.

그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기 위한 협상으로 복귀하는 것이 바이든 정부의 "초기 중대 우선순위(critical early priority)"라고 강조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트럼프 정부 시절 소멸됐던 이란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몇 가지 변수와 제약들을 재정립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앞서 이란핵합의 당시 협상단 구성원이자 중동 분쟁 전문가인 로브 말리를 이란 특사로 지명하는 등 이란 문제 해결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의 이란정책에 비둘기파인 말리가 기용되면서 바이든 정부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란 핵합의에 복귀하려 한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블링컨 국무장관도 취임이후 첫 기자회견에서 국무부의 가장 우선시되는 정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주저없이 '예멘사태'라고 말했다.

예멘사태는 2011년 '아랍의 봄'을 계기로 세력을 키운 친 이란계 후티 반군이 2015년 수도 사나를 점령한 이후 진행중인 예멘내전을 말한다.

후티 반군에 쫓겨난 압드라보 만수르 하디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망명하면서 현재 예멘 내전은 사실상 이란과 사우디의 대리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블링컨 장관이 말한 '예멘사태' 역시 이란 핵문제와 닿아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 예멘의 반군 후티에 대해 트럼프 정부가 취한 제재를 보류한 것도 이란 문제 해결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이란과 적대적인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 무기 수출을 중단시킨 것 역시 그 연장선으로 관측된다.

이렇게 이란 핵문제가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면 중국과의 갈등 문제는 두번째 과제 정도로 이해된다.

중요도에서는 이란 핵문제에 밀리지는 않지만 중국 문제는 장기적 관점에서 다뤄야할 사안이기 때문에 시급성 면에서는 이란 핵문제에 뒤쳐진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견제를 위한 목적으로 구성중인 인도 태평양 4개국(미국,호주,인도,일보)협의체 '쿼드(Quad)'가 트럼프 행정부의 유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승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여러차례 천명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란 및 중국 문제로 인해 북핵문제가 바이든 행정부 초기 대외정책 과제에서 밀려나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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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CBS노컷뉴스 권민철 특파원] twinp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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