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美 "북핵은 심각한 위협"..한미 공조 본격화

KBS 2021. 1. 30.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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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희정입니다.

남북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주입니다.

오늘 주요 소식부터 보시겠습니다.

미 바이든 행정부가 처음으로 북한에 대해 공식 언급했습니다. 북핵이 심각한 위협이라면서 새로운 전략을 채택하겠다고 했는데요.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미 양국 정부는 외교안보 라인부터 소통에 나서며 공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바이든 취임 후에도 구체적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가운데 통일부는 한미연합훈련과 대북제재에 대해 더욱 유연한 입장을 주문했습니다.

이슈앤 한반도, 정은지 리포터입니다.

[리포트]

바이든 대통령 취임 사흘째, 브리핑룸에 선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

대북 정책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준비한 답변을 펼쳐 읽습니다.

[젠 사키/美 백악관 대변인/1월 22일 : "우리는 미국인과 동맹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채택할 것입니다. 새로운 대북 접근은 한국과 일본, 다른 동맹국들과의 협의로 철저한 재검토를 거쳐 이뤄질 것입니다."]

사키 대변인은 북핵이 국제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중대한 관심을 두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뒷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겁니다.

[토니 블링컨/美 국무장관/1월 19일 : "우리는 대북 접근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생각입니다."]

구체적 방식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정상 간 ‘톱다운 방식’이 아닌, 동맹과의 협의를 통한 상향식 접근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핵 개발을 방치했다고 비난받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와도 차별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남성욱/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 "북한에 대한 양자 협상보단 동맹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고요. 이 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가속화 시킨다는 전략입니다. 따라서 과거 클린턴 행정부 때 진행됐던 6자회담 또 러시아와 일본을 제외한 4자회담 중심으로 북한 비핵화를 다룰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보좌할 미국의 한반도 라인에는 웬디 셔먼 부장관 지명자와 성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 정박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 등 지한파들이 대거 기용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대북전략 채택을 예고한 가운데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비핵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설리번 보좌관은 이번 통화에서 한미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의 핵심축이라면서 민주주의, 법치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나라의 안보 수장들은 정상 간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도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양국 국방장관도 전화 통화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은 미국 대선 이후 3개월 만에 대외 선전매체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 당선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점거 사태 소식을 전하면서 미국은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남북관계 개선의 조건으로 요구해 놓고 한미 양측의 움직임을 관망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북한이 8차 당 대회에서 문제 삼은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특히 4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과 미국의 새 한반도 정책, 도쿄올림픽, 그리고 전시작전권 환수입니다.

[이인영/통일부 장관/1월 25일 : "군사훈련 문제도 그런 심각한 긴장 갈등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좀 더 지혜롭고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는, 이런 해법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미국과의 대북정책 엇박자 우려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수립하기 전까지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영역부터 주도적으로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인영/통일부 장관/1월 25일 : "상반기에 남북관계 복원, 하반기 중으로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북한도) 방역이라든가, 인도주의 협력이라든가, 개별관광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안 하겠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 거로 생각합니다."]

이 장관은 남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대북 제재 완화도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제재에 굴하지 않아 효과가 미미했다며 제재 문제를 한번 짚을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남성욱/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인도적 협력이라든가 관광 등 이런 문제를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더욱 구조적인 핵심 대북제재를 푸는 문제에 평양이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도적 차원의 대북협력 제안은 우리의 선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전반기 한미연합훈련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병 기동훈련이 아닌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하는 방어적이고 연례적인 연습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니라며 한미연합훈련의 가장 큰 변수로는 코로나 19 상황을 꼽았습니다.

[서욱/국방부 장관/1월 27일 : "연합지휘소 훈련을 위해서 긴밀하게 협의하여 훈련에 대해서 조율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 장관의 이런 입장에 대해 한미연합훈련 축소나 중단에 방점을 둔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온도차를 보인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 장관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을 이른 시일 안에 만나 한미동맹 현안인 전작권 전환을 위해 진전된 성과를 내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쿠웨이트 대사대리였던 북한 외교관이 탈북해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특히 노동당 자금을 관리하는 39호실장의 사위로 알려지면서 탈북 배경이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평양 김공장을 시찰하는 김정은 위원장 뒤로 한 남성이 바짝 따라붙습니다. 김 위원장의 말을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부지런히 받아 적습니다.

김씨 일가의 통치 자금을 관리하는 북한 노동당 39호실의 총책임자였던 전일춘입니다.

전일춘의 사위인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대리는 지난 2019년 9월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쿠웨이트 현지에서 가족을 데리고 탈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 소식통은 류 전 대사대리가 40대 초반이고, 평양 외대를 졸업했으며 시리아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도 근무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 탈북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북 제재로 재외 공관의 부담이 커진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영국 주재 북한 공사였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부모로서 차마 자식에게 노예와 같은 삶을 물려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남성욱/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 "유엔 대북제재가 계속 강력하게 시행되면서 이런 외교관들이 외화를 벌 수 있는 무기, 마약, 각종 밀수출 등 이런 사업적인 측면에서 외화 조달이 어려워지고 평양의 압박이 심해지면서 탈북을 시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남북의 창 제작진은 탈북 경위 등을 묻기 위해 류 전 대사대리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는 끝내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대리 등 북한 외교관의 잇따른 탈북이 김정은 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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