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전문기관 점검 기준, 학대 조사 항목 없다

행정 점검에 그친 서울시

<앵커>

태어난 지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 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무엇을 했느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해당 기관은 서울시에서 정례 점검을 받을 때마다 별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점검 기준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한소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 의심 신고 때마다 부실한 조사를 반복했지만, 지난해 말 서울시 정례 점검에서는 '큰 문제 없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 굉장히 운영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거 같진 않더라고요.]

어떤 기준으로 점검한 것인지, 서울시아동보호전문기관 점검표와 결과표를 살펴봤습니다.

본연의 업무인 아동 학대 조사 관련 항목은 전혀 없고 행정사무 점검사항만 담겨있습니다.

출장비와 간식비, 물품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와 회계 결산서를 살피는 내용입니다.

서울시가 민간에 위탁한 다른 6개 기관에 대한 점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점검표의 17개 항목 대부분이 인사 관리와 급여, 회계, 시설 관리 등 행정사무에 관한 것들입니다.

[이봉주/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내용이 (아동 학대에 대한) 전문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주로 행정이라든지 예산 이런 거에 대한 지도 점검….]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점검 주체인 서울시가 보육원 같은 아동복지시설 점검표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도 그대로 적용해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점검 기준에 학대 조사와 피해 아동 관리 등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소희 기자han@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