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한일 문제 미 역할 중요

김진수 해설위원

미일 정상이 전화통화를 갖고 두 나라 현안에 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한미 정상 간의 통화도 곧 이뤄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바이든 신임 대통령이 일본과 먼저 통화를 한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상 간의 통화는 그 순서도 하나의 메시지라고 보는 시각에 따른 것입니다.

미일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차원의 안보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한국이 배제됐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4개국 협력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이라는 구호로 과거 아베 총리가 제안한 것입니다. 물론 중국 견제가 목적입니다. 다만, 한중 정상 간의 통화가 있은 지 불과 이틀 뒤 미·일 두 나라 정상이 중국 압박에 뜻을 같이했다는 것은 묘한 여운을 남기긴 합니다. 여기에 한국인 징용과 위안부 문제 등 한일 갈등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북한의 핵 개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관해서도 서로 공감했다는 것인데 두 나라의 발표 내용에서는 빠졌습니다. 만일 논의가 있었다면 발표에서 빠진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신년 기자회견에서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대해 한일 정부 간 공식 합의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위안부 배상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곤혹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한일 관계 개선의 돌파구 찾기를 위한 노력으로 이해됩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태도 변화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일본 외무상은 오히려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일 안보의 축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미국 새 행정부의 올바른 판단과 역할이 그래서 더욱 중요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김진수 기자 (jinnew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