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북풍공작" vs 野 "이적행위"..원전 전쟁 시작됐다
청와대가 월성 원전 사건의 의혹을 강하게 비판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법적 조치'까지 언급하자 국민의힘이 "청와대의 반응에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맞받았다.
제1야당 대표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이적행위"라고 최고 수위의 공세를 가한 뒤 연이어 청와대와 이례적 설전을 벌이는 셈이다.
내년 대선 승리의 교두보로 여겨지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건곤일척의 승부를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배 대변인은 "청와대는 드러난 사실과 의혹에 대해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면 될 일"이라며 "청와대는 평정심을 되찾기 바란다. 흥분하며 겁주는 것이 문제의 해결방법인가"라고 했다.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오신환 전 의원도 "산업부 공무원들이 위에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취미 삼아서 북한 원전 문건들을 작성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청와대는 황당하게도 제1야당 대표가 '이적행위'라고 한 마디 한 것을 가지고 '법적조치' 운운하며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것이 아니라면 청와대는 이성을 되찾고 관련 사실이나 낱낱이 밝히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충격'과 '경악'이라는 표현을 쓰며 어느 때보다 강하게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우리나라의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는 의혹과 탈원전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정황 등을 거론하며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부터 언론보도 등으로 공개된 월성 원전 사건 공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는 가만 있지 않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김 위원장의 입장문이 나온지 3시간 만에 브리핑을 열고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도 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은 혹세무민하는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법적 조치까지 언급할 정도로 문 대통령의 강한 분노를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공식 입장이다. 대통령 뜻과 다를수 있겠나"고도 말했다.
서울·부산시장 선거는 내년 대선 승리와 직결되는 만큼 양측이 사활을 걸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이날 오후 김 위원장 명의의 매우 강한 비판을 내놓은 것도 선거를 앞두고 월성 원전 의혹 진실 규명을 쟁점화 시키려는 의도와 무관치 않다.
실제 야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의 십자포화를 맞으며 쫓겨날 위기에 몰렸던 것도 월성 원전 사건 수사 때문이란 의심이 팽배하다.
반면 청와대와 여당으로서는 야당의 의혹 제기와 공세를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특히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와 같은 의심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전반에까지 타격을 줄 수 있다.
강 대변인이 이날 "북풍공작과도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며 묵과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정치권 한 인사는 "국가 최고지도자를 향해 '이적행위'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청와대는 곧바로 '공작'을 운운하며 강하게 대응하는 것은 선거 국면 이슈 주도권을 둘러싼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원전 공소장 공개 파문…김종인 "충격적 이적행위"
부제 : [the300]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의 공소장 공개에 "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행위"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충격'과 '경악'이라는 표현을 쓰며 어느 때보다 강하게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우리나라의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는 행위와 탈원전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등을 거론하며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9일 오후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공소장·관련자료 공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어제(28일) 한 언론이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공소장 전문과 삭제된 530개 파일 목록을 전면 공개했다"며 "관련 내용을 보면 가히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정권 결탁 공무원들이 삭제한 관련 문건은 집권세력이 그토록 숨기려한 원전 조기폐쇄의 모든 것이 담긴 일종의 '블랙박스'와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며 "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일부 공무원 차원이 아닌 정권 차원에서 극비리에 추진돼온 여러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소위 탈원전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라며 "상상을 초월하는 이적행위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정권 차원에서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 민간인을 불법사찰했다는 명확한 증거도 나왔다"며 "그동안 문 정부는 자신들은 사찰 DNA가 없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문 정부의 민간인 사찰 DNA가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밖에 △530개 파일을 통째로 무단 삭제토록 한 윗선 책임자 규명 △정권 인사들이 '탈원전 등 에너지기본계획'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바꾼 정황 규명 등을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국내 원전을 불법으로 폐쇄하고 북한에 원전 건설을 지원하는 이중적 행태로 명백한 이적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당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이 정부가 숨기려는 것을 낱낱이 드러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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