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 맞이한 미국, 트럼프의 '세이프가드' 유지할까

[바이든판 '세이프가드' 나올까] 다자주의 통상환경 복귀 속 '미국 내 생산' 강화 변수

[편집자주]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으로 대미(對美)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철저한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도널드 트럼프와는 달리 다자주의 무역을 존중하지만 자국 산업 보호에 있어선 보수적인 성향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에서 ‘세이프가드’(safeguard·긴급 수입제한)를 통해 강화된 무역장벽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의 대미 통상전략 수립이 한층 중요해진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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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세운 무역장벽, 유지나 종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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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본격 출범하면서 한국의 통상환경이 중대한 변곡점을 맞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철폐하고 다자주의 원칙의 통상정책 복귀를 약속했지만 동시에 미국 중심 공급망 구축 등 강력한 자국 산업 보호정책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에서 나온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유지될지 국내 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트럼프 체제서 부활한 ‘세이프가드’

세이프가드란 특정 물품의 수입이 늘어나 자국 산업에 중대한 손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품목의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다. 상대국 물품의 불공정한 수입을 제한하는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제도와는 달리 ‘공정한 수입’을 규제대상으로 삼는 것이어서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제도로 꼽힌다.

미국에서 세이프가드는 2000년대 들어 국제 자유무역 기조가 강화되면서 사실상 사문화되다시피 했던 제도다. 2002년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철강에 세이프가드를 시행한 적은 있지만 유럽의 반발과 국제사회의 비난이 잇따르자 이듬해 곧바로 조치를 철회했다. 이후 유명무실했던 제도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 부활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국이 한국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세이프가드는 세탁기와 태양광 등 2건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산을 비롯한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으로 인해 미국 내 산업에 손해가 발생한다는 현지 산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2018년 2월 7일 발효한 것이다.

현재 미국의 대한(對韓) 수입규제가 전체 44건인 점에 비하면 세이프가드의 비중은 그리 크지 않지만 2000년대 들어 시행된 미국의 세이프가드 3건 중 2건이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효됐다는 점에서 보호무역주의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는 다음달 7일까지이며 태양광은 내년 2월7일까지다. 이런 가운데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만료를 앞둔 지난 14일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를 2년 연장하는 내용의 포고문을 발표했다.

관건은 바이든 행정부 체제에서 이 같은 세이프가드 조치가 유지되느냐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잔재를 없애려는 ‘ABT’(Anything But Trump·트럼프 정책만 아니면 된다)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중심 공급망’을 강조하는 점이 변수다. 그는 대선 후보 시절 핵심공약으로 ▲미국산 구매(Buy America) ▲미국 내 생산(Made In America) ▲미국 중심 공급망(Supply America) 등을 내걸었다. 외산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 내 산업 부흥을 도모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미국 내 생산시설 등 투자 압박할까

정유탁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트럼프의 자국우선주의와 고립주의에선 벗어나겠지만 미국 내 제조업 회복과 공급망 재건을 위해 미국 중심주의 무역정책은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자주의 무역체제 회복을 추진하면서도 바이든 역시 ‘더 나은 미국’을 만들기 위한 미국 우선주의 성향을 일정 수준 유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바이든은 경기 부양을 위해 10년간 인프라 구축에 2조4000억달러를, 친환경차 등 클린 에너지 전환에 4년간 2조달러를 각각 투자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 중심 제품과 기술 및 공급망을 중점 활용할 방침으로 수입산에 대한 세이프가드 등 무역 진입장벽을 설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해외 이차전지·모빌리티 분야의 미국 내 직접투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바이든은 기본적으로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주의를 존중하겠지만 미국 내 직접투자 압력은 트럼프 행정부 때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세이프가드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규제 품목을 지정할지 여부는 현재로선 예상할 수 없지만 바이든이 노동자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는 점에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요구를 무시하진 못할 것”이라며 “단일 품목이나 개별적인 통상 이슈에 대해서는 보호무역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체제의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대비해 경제분야에서 미국과의 신뢰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문종철 산업연구원 통상정책실 연구위원은 “바이든 정부가 공급사슬 국내화를 강조하는 것이 반드시 미국 현지에 사업장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는 공급사슬 국내화의 궁극적 목적은 신뢰할 수 있는 공급사슬 구축이 목적이어서 대미 투자 확대도 고려하는 한편 미국과의 신뢰관계 강화를 통해 새롭게 구축될 공급사슬에 참여할 기회를 타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내 생산 확대와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상 정책에 따른 글로벌 분업구조 개편 및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과정뿐 아니라 친환경·신기술 산업 발전정책에 참여하거나 협력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확고한 한미 경제 동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미국 소비자들이 현지 가전매장에서 삼성전자 세탁기를 살펴보고 있다. / 사진=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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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세탁기·태양광' 몽니에도 韓 기업 훨훨 날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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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을 상대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를 발동한 지 3년이 지났다. 미국으로 유입되는 한국산 등 외산 제품의 인기가 높아지자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진입 장벽을 친 것.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정책은 실패로 돌아갔다. 피해가 예상됐던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은 오히려 현지에서 1위를 수성하며 거침없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효력 종료를 앞둔 세탁기 세이프가드의 연장을 결정했지만 한국 기업에는 별다른 타격이 없을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미국 산업 망한다”… 현지 업체의 ‘딴지’

백악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종료를 앞두고 가정용 대형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연장조치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으로 자국 내 산업에 피해가 우려될 경우 수입량을 제한하는 규제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이프가드 연장을 결정한 이유는 미국 가전업체인 ‘월풀’이 현지 세탁기 산업을 보호해달라며 연장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만장일치로 연장에 찬성했고 대통령의 최종 재가까지 거치면서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효력 종료일은 기존 2021년 2월7일에서 2023년 2월7일로 2년 연장됐다.

하지만 국내 업체는 세이프가드 연장이 별다른 타격을 주진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세이프가드가 발효된 지난 3년 동안 이 조치가 사실상 미풍에 그쳤기 때문이다.

미국이 세탁기와 태양광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것은 자국 업체의 요청 때문이다. 2017년 4월 미국 태양광업체인 ‘수니바’와 ‘솔라월드’는 한화큐셀과 LG전자 등 한국 태양광업체가 생산한 태양광 모듈이 자국 산업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에 쿼터와 관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강력한 수입제한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같은 해 5월에는 미국 가전업체인 월풀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이 해외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가정용 대형 세탁기가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ITC에 세이프가드를 청원했다.

당시 국내 업체는 ITC 주관으로 열린 공청회 등에 참석해 한국산 제품이 미국 산업피해의 원인이 아니라며 세이프가드가 발효될 경우 오히려 공정한 경쟁 저하에 따른 제품 가격 상승으로 현지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ITC는 자국 기업의 의견을 수용해 만장일치로 세이프가드에 찬성의견을 표명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여 2018년 2월7일부로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태양광 모듈의 경우 수입물량에 상관없이 ▲1년차 30% ▲2년차 25% ▲3년차 20% ▲4년차 15%의 관세를 부과했다. 세탁기의 경우 연간 120만대 수입물량에 대해 ▲1년차 20% ▲2년차 18% ▲3년차 16%의 관세를 추가로 매기고 초과 물량에 대해선 ▲1년차 50% ▲2년차 45% ▲3년차 40%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 업체, 미국 시장 1위 고수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면서 미국 업체는 반사이익을 기대했다. 당시 마크 비처 월풀 CEO(최고경영자)는 “의심할 여지없이 월풀에 호재”라며 한국 제품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자신했다. 하지만 이 같은 기대는 설레발에 그쳤다. 오히려 현지에서 한국산 제품은 입지를 강화하며 승승장구하는 형국이다.

한국 기업은 대미 수출에 장벽이 생기자 발 빠르게 현지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피해를 최소화했다. 삼성전자는 2018년 상반기 가동 예정이던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뉴베리 가전 공장을 2017년 12월부터 조기 가동했고 LG전자도 2018년 8월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연간 120만대 규모의 세탁기 공장을 착공해 2019년부터 현지 생산을 늘렸다.

태양광의 경우 LG전자는 2018년 6월 미국 앨라배마에 50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모듈 공장을 구축했다. 한화큐셀 역시 2018년 미국 조지아주에 1.6GW(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모듈 공장을 지어 2019년부터 상업생산에 들어갔다.

이처럼 한국 기업은 발 빠른 대처로 현지에서 시장 우위를 점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트랙라인’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국 세탁기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20.7%이고 LG전자가 16.7%로 한국기업이 1·2위를 석권하고 있다. 세이프가드를 청원했던 월풀은 16.3%로 3위에 머물렀다.

태양광 모듈 역시 마찬가지다. 한화큐셀은 미국 주거용 태양광 시장에서 지난해 24%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LG전자는 12.9%로 2위에 올랐다. 상업용 시장에서도 한화큐셀이 20.8%의 점유율로 2위인 중국 제이에이솔라(10.1%)와 두배 이상 격차를 벌리며 1위를 고수하고 있다.

현지 소비자의 평가와 신뢰도 한국 제품을 향한다. 미국 소비자 전문매체 ‘컨슈머리포트’가 최근 발표한 ‘2021년 최고의 세탁기’에 따르면 LG전자는 ▲드럼 세탁기 ▲통돌이 세탁기 ▲교반식 세탁기 등 3개 부문에서 1위에 올랐다. 삼성전자는 나머지 소형 드럼 세탁기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컨슈머리포트는 한국 세탁기에 대해 “제품 신뢰도와 소비자 만족도 및 세척력 등이 뛰어나다”고 호평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업체는 규제를 통한 경쟁 우위를 노렸지만 한국 기업은 기술력과 품질에 집중하며 소비자의 신뢰를 쌓았다”면서 “세이프가드가 연장되더라도 별다른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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