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당정 "공매도, 시스템 보완 후 재개"..2~3개월 금지 연장 유력

29일 당정 비공개 업무보고, 금융위 포함 6개 정부부처 현안 보고
당정, 공매도 제도 개선 현장에 어떻게 안착할 지 주안점 두고 논의 이어가
여당 정무위 간사 "제도 개선 현장 잘 안착되면 공매도 재개 가능"

공매도 금지 기간 종료를 앞두고 공매도 재개에 관해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비공개 당정협의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며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윤창원 기자

정부와 여당이 비공개 당정협의를 통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 연장안'과 관련해 선(先) 시스템 도입 후(後) 재개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당장 3월에는 시스템이 완비되지 못해 공매도를 연장하겠지만, 아예 공매도 자체를 금지하자는 의견은 아닌 셈이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무위 소관의 6개 정부부처의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는 전반적인 정무위 현안에 대한 보고들이 이뤄졌고,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공매도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공매도 연장 여부나 시기에 대해 확정을 짓지는 않았지만, 공매도에 대한 시장의 과잉 우려가 지적됐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의원은 "금융당국이 금융 관점에서 자본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제도 개선 입법을 통해 시행령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금융위의 안이 만들어지면 당정 간 협의를 할 것이지만, 오늘 보고되지 않았고 시점을 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공매도에 대한 잘못된 정보에 대한 확산 우려가 있었고, 이에 대해 금융당국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함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시장 일각에서는 공매도가 재개되면 증시가 폭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적극 대응 검토를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당정은 이날 공매도와 관련해 제도적으로 많은 개선과 준비를 했다는 점에 공감하며 시장에 이를 어떻게 안착할 것인가에 대해 주안점을 두고 논의를 이어갔다. 이 가운데 핵심이 '전산 시스템'이다.

김 의원은 "개인 대주(주식 대여) 활성화를 발표했어도 전산이 없으면 개인이 증권 회사를 통해 주식을 빌릴 수 었다. 모니터링을 확실히 하겠다고 했는데 모니터링 시스템이 없으면 안되지 않느냐"면서 "이런 것들을 실무적으로 보완해 제도 개선이 현장에 잘 안착되면 공매도 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같은 당정의 논의에 발맞춰 금융위와 한국증권금융은 개인에게 공매도용 주식을 대여해주는 대주 시장에 참여하는 증권사 수를 현행 6개사에서 우선적으로 10개사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키움증권, 대신증권, 유안타증권, SK증권이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등 대형 증권사 4곳이 대주 시장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4개 대형 증권사까지 대주 시장에 참여하게 되면 개인이 공매도에 활용하는 주식 공급이 현재보다 늘어나 개인 공매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참여하기로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사실상 검토 단계"라면서 "시스템 개발과 관련 부서 합의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도 최근 조직 개편에서 시장감시본부 감리부 산하에 공매도 감리를 전담하는 조직인 특별감리팀을 신설하며 공매도 재개에 대비하고 있다. 특별관리팀은 거래소가 구축 중인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공매도 거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사후 관리도 한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증권사에서 빌려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서 갚는 투자 방식이다. 공매도 후 주가가 하락하면 그만큼 차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방식 탓에 국내 시장에서는 증시 하락을 부추기는 주범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퍼져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금융위가 내놓은 제도개선안으로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문제점이 해소되기 전까지 공매도를 재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을 넘어선 상태다.

반면 IMF는 전날 한국 증시에 "공매도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아시아 태평양 부국장은 "공매도 전면 금지를 통한 시장 균형은 날카롭지 않은 도구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에 대한 최종 발표는 금융위원장 등 9인으로 구성된 금융위 의결을 거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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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홍영선 기자] hong@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