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31일 발표에 '자영업자' 주름 깊어

29일 음식점들이 모여있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 세계음식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전산업생산이 0.8% 감소하며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저 성장률을 기록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숙박업, 음식점 등이 타격을 받은 서비스업 생산이 2.0%나 감소해 충격을 더했다./사진= 박세연 뉴스1 기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가 오는 31일 발표될 것으로 보이면서 사회적 혼란이 예상된다.

당초 발표 날짜로 논의한 날은 29일이었지만 방역당국이 31일 오후 4시30분에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당국은 현재 유행상황에 대한 해석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새 거리두기 조정안이 당초 거리두기 종료 하루 전인 31일 발표되면서 미리 대응이 필요한 자영업자들의 혼란이 커질 수 밖에 없게 됐다.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주름은 더욱 늘어날 양상이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전산업생산이 0.8% 감소하며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저 성장률을 기록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숙박업, 음식점 등이 타격을 받은 서비스업 생산이 2.0%나 감소해 충격을 더했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어떤 원인 때문에 이번 주부터 증가세가 커졌는 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내 확진자는 지난 주까지 감소세를 유지해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정 가능성이 나왔지만 최근 수백명의 확진자가 나온 IM선교회 영향 때문인지, 개별 접촉에 의한 3차 유행세가 다시 커지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 게다가 몇일 간 포근한 날씨 때문에 주말 이동량이 급증한 영향 때문인 것인지 확신할 수 없는 것도 문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9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국내 확진자는 300명대 수준이었지만 이번 주 들어 400~500명 수준으로 증가했다"며 "IM선교회 집단감염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인지, 단정하기 어려워 현 상황들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거리두기를 어떻게 조정할지 판단이 필요해 불가피하게 이틀 더 예의주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이어 "정확한 진단으로 대책들이 마련돼야 앞으로 3차 유행들을 조기에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2월 중순 설연휴까지 함께 고려애햐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자체의 행정명령 발동 시간적 여유와 각종 생업에 종사자들의 대응을 위해 (거리두기 조정안을) 가급적 이틀정도 여유를 두고 발표를 해왔지만, 현재 유행 변화 초기라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거리두기 조정 단계 결정과 이후 유행양상 판단이 어긋날 수 있어, 이틀정도 분석해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은 '5인 이상이 모이는 사적 모임 금지(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할지 여부, 현재 오후 9시까지로 한정한 영업제한 시간을 더 늘리느냐에 많은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최소한 설 연휴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최근 들어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늘었지만, 지역사회에서 개인 접촉에 의한 신규 확진자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집단감염에서 개인 접촉에 의한 소규모 감염으로 무게중심이 바뀌었다. 한때 1000명대를 기록한 일일 확진자 규모를 절반 이하로 줄인 것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유지할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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