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판사 탄핵' 두 이름.."사법정의" 혹은 "사법장악"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7. photo@newsis.com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추진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2월 임시국회가 열리자마자 탄핵소추안에 대한 '속전속결' 표결에 나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계획이다. 지도부가 공식 당론으로 채택하진 않았지만 동참하겠다는 의원들이 늘고 있어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소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29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다음달 1일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28일)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 당초 지도부는 민생 국회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 탄핵 추진이 정치적 논란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우려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틀간 이어진 의원총회에서 법관 탄핵에 대한 당내 여론을 확인하면서 이를 수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론 추진이 아닌 개별 의원들의 자유 판단에 맡기는 형태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를 비롯한 헌법소원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0.07.16. park7691@newsis.com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참여로 발의할 수 있다.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24~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돼 있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된다.

이 의원은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한 인원 수(100명 이상)를 이미 확보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임 판사의 탄핵 추진에 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07명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선 추가 동참 의지를 밝힌 의원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탄희 의원실 관계자는 "어제 의원총회가 끝나고 (참여)하겠다는 분들이 있어 발의자를 추가로 모으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100명을 넘기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없어 실무 절차를 끝낸 뒤 월요일쯤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두번째)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분수대 앞에서 4.16가족협의회, 4.16가족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진실 규명을 방해한 사법농단 임성근·이동근 법관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2020.12.23/뉴스1

다음달 1일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2월 임시국회 회기 초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월 초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 의사 일정이 예정돼 있는 만큼 2일 본회의에 소추안을 보고한 뒤 3일이나 4일 표결하는 식이다.

탄핵소추안 의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174석)과 범여권 의석수를 감안하면 야당 협조 없이 단독 의결이 가능한 구조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파면을 결정한다. 다만 임 판사가 퇴직하는 2월28일까지 헌재 판단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내에선 임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한 번도 판사를 탄핵한 사례가 없으니 판사들이 법과 헌법에 위반되어도 그냥 지나간다"며 "180석을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준 부분은 이런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내라는 뜻"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이탄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강민정 열린민주당, 류호정 정의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함께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2. photo@newsis.com

장경태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은 입법부의 책임"이라며 "사법농단에 대한 단죄는 촛불혁명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또 "'갈등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에 대한 걱정은 기우"라며 "우리의 개혁이 부족해서이지, 개혁이 과해서 지지율이 떨어졌던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탄핵소추안 발의를 주도하고 있는 이탄희 의원은 반발하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사법농단 판사 탄핵소추는 '헌법'을 위한 것"이라며 "재판독립을 침해한 사람을 헌법재판에 회부하는 것은 국회의 헌법상 의무다. 재판에 회부조차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앞서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관 탄핵에 정당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2월 말에 이미 법관 재임용을 신청하지 않고 스스로 물러나는 법관에 대한 탄핵이 어떤 실익이 있는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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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관 탄핵 추진에 野 총공세 "치졸한 사법장악 시도"

부제 : [the300]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8/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 사건 연루 의혹을 받아 온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자 야권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지 못하도록 판사들을 겁박하고 사법부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한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29일 논평을 내고 "사상 초유의 일반 법관에 대한 탄핵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에서 용인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당론에 의한 탄핵"이라며 "법관 탄핵에 정당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2월 말에 이미 법관 재임용을 신청하지 않고 스스로 물러나는 법관에 대한 탄핵이 어떤 실익이 있는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안을 주도한 법관 출신인 이탄희 의원이 이런 고려를 도외시 했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며 "만일 '살풀이식 창피주기'라든지, '법원의 코드인사와 판결을 이끌기 위한 길들이기' 탄핵이라고 밝혀진다면 감당하기 힘든 국민적 역풍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야권 주자들도 총공세에 나섰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삼권 분립과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목줄마저 죄고 있다"며 "더군다나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은 날, 민주당이 판사 탄핵을 들고 나왔다"고 했다.

이어 "'우연'이 거듭되면 '필연'이라고 한다. 자기 진영에 불리한 판결을 하는 판사들을 대놓고 위협해 길들이고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권이 이제 극단적으로 독재의 본색을 드러냈다"며 "180석으로 입법부를 장악하고 법무부 권력을 휘둘러 검찰을 무력화시킨 다음, 이제 사법부를 점령하겠다는 거다. 이유는 분명하다. 문재인 정권의 비리, 부패, 탐욕을 막을 수 있는 최후의 장치가 바로 재판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은 "판사의 손발마저 정치권력에 의해 묶이면 문재인 정권은 거침없이 독재의 길로 내달릴 것"이라며 "삼권분립이 깨진 대한민국의 국민은 굴종과 복종을 강요 당할 것이다. 이 오만한 권력의 질주를 막아 세워야 한다. 4월 재보궐선거가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오신환 전 의원도 입장문을 내고 "역풍이 불까 두려워 '당론으로' 추진하지는 않고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비겁하다"며 "후폭풍이 두렵고 책임지는 것이 싫으면 아예 시작을 말아야 한다. '사법부 길들이기'가 아니라 '사법정의 바로세우기'가 분명하다면 뒷골목에 숨어서 하지 말고 당의 이름을 걸고 하라"고 요구했다.

4선 중진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 법관을 현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겠다는 치졸한 사법 장악 시도"라며 "반헌법적일 뿐 아니라 집권 여당에 의한 정치적 갑질일 뿐이다. 임 판사 문제는 그냥 재판에 맡겨두시고 이젠 제발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의 민생 챙기기에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오후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탄희 의원이 (사법농단 관련) 두 분 판사 가운데 임성근 판사 탄핵 소추를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했다"며 "의원들의 탄핵 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론 채택 여부에는 "그것은 아니다. (개별) 의원들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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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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