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 논란 가열..고심 깊어지는 금융당국

[앵커]

국내 주식 시장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개인투자자는 물론이고 정치권에 국제통화기금 IMF까지 가세해 공매도 재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매도 영구금지를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 29일 오전까지 참여 인원이 20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청와대나 관계부처가 답해야 하는 요건을 갖춰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개인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에 이처럼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잘못된 제도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지난 28일) : 선 제도개선 후 도입 그러니까 후 시행이죠.]

개인투자자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공매도가 기관과 외국인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떨어졌을 때 주식을 사서 되갚으면서 차익을 얻는 투자기법입니다.

정보력이 뛰어난 외국인과 기관이 공매도 물량을 쏟아내 주가가 떨어지면 개인투자자는 앉아서 당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 지난해 1월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폭락해 공매도가 금지된 3월 13일까지 공매도 물량의 비중을 보면 기관이 50%, 외국인이 49.2%나 되는 반면 개인투자자는 0.8%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글로벌 금융사 등 해외 투자자에게는 공매도는 위험을 회피하는 주요 수단입니다.

공매도가 없다면 그만큼 투자 유인이 적어지는 겁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도 지난 28일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 금융시장이 많이 안정돼 보이고 경제도 회복하는 측면이 있어 공매도 재개가 가능하다"고 공매도 재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IMF의 공매도 재개 권고를 받은 금융위원회는 현재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참여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춰 제도 개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정대로 오는 3월 16일 공매도를 재개하는 방안과 공매도 금지를 3달 더 연장해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js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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