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확산 잦아들었지만..'수용자 인권 향상' 시급

[앵커]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등으로 전국 교정시설에서는 천2백 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죠.

확진은 겨우 감소 추세로 돌아섰지만, '수용자 인권 후진국'이란 오명 극복을 위한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노회찬 / 당시 정의당 의원 (지난 2017년) : 헌법재판소가 서울구치소 내 과밀 수용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난 2017년 감사원 국정감사장, 당시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구치소 과밀 수용을 지적하며 신문지를 바닥에 깔고 드러누웠습니다.

[노회찬 / 당시 정의당 의원 (지난 2017년) : 이게 1인당 수용 면적입니다. 여기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해묵은 과제였지만 차일피일 미루며 외면해온 결과 서울동부구치소에선 집단 감염이 터졌고 천2백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집단감염이 시작될 때, 116.7%의 과밀수용 상태였기 때문에 밀접 접촉자 분리 수용이 어려워 방역 당국이 초기 진압에 실패한 겁니다.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어머니 : 여기에 10명을 넣는다는 건 이건 너희들은 병 걸려서 죽으라는 소리밖에 더 되느냐는 거예요.]

소독이나 마스크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열이 나는 수용자에게 감기약을 처방했다는 수용자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아버지 : 타미플루만 준대요. (수용자들이) 아프다고 소리 지르면….]

교정 당국이 부랴부랴 수용자 이감과 가석방 확대로 밀도를 낮춰, 확산은 한 달여 만에 진정세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진 않은 만큼 추가 집단감염 등의 위험은 여전합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수용자 수를 줄이는 정책을 펴고, 소규모 교정시설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김인회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국제인권법상으로 약 5백명 정도를 (수용) 최대치로 보는데요. 동부구치소처럼 2천 명이 넘어가게 되면, 교정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질병이 발생하면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지는 결과가 되죠.]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역시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동부구치소를 방문하는 등 대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미봉책으로는 거의 한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특별법이 필요한 상태까지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제) 인권 기준상 맞지 않습니다.]

수용자 인권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정시설을 공동체로 보는 사회적 인식 전환과, 이를 바탕으로 한 실무자들의 구체적인 정책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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