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제 둘러싼 洪家 전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치권의 일방적인 손실보상제 조기 입법에 반대하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에 맞서고 있다.

홍익표 의장을 비롯한 여권은 늦어도 4월 초 손실보상 제도화를 이루겠다는 입장이지만 홍 부총리는 성급한 입법에 반대하며 검토시간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흥미로운 것은 양측 수장이 모두 남양 홍씨 당홍계라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기(基)'를 항렬 돌림자로 쓰는 남양 홍씨 당홍계 36대손이다. 유명인 중에선 틴틴파이브 출신 방송인 홍록기씨와 환경부 홍정기 차관 등이 같은 항렬로 알려졌다.

2019.01.16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홍 부총리와 손실보상제 시행 시기를 두고 대립하는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표(杓)'자 돌림을 쓰는 남양 홍씨 당홍계 34대손이다.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 홍준표 무소속 의원 등이 같은 항렬이다.

1960년생인 홍 부총리가 1967년생인 홍익표 의원보다 7살 더 많지만 집안 항렬로 따지면 손자뻘인 셈이다.

나라 곳간 지기인 홍 부총리는 그동안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성급한 손실보상제 입법에 반대해왔다. 부총리는 지난 27일 비상경제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아직 어떠한 손실보상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오늘 방안 마련, 내일 입법, 모레 지급'과 같이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2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법을 통과시켜 늦어도 4월 초 손실보상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해온 홍익표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홍 부총리와 재정당국은 코로나19로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우려해 쉽사리 나라 곳간을 허물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같은 재정당국의 우려는 손실보상제 입법화를 서두르다 자칫 제도의 불완전성에 더해 선거용 선심공약이라는 불명예를 뒤집어쓰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국제신용평가사 S&P 역시 최근 "한국이 재정지출을 더 늘릴 경우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한 상태다.

홍영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홍 부총리와 그의 할아버지(?)뻘인 홍익표 정책위의장의 힘겨루기에 뛰어든 또 다른 홍씨도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던 홍영표 민주당 의원 역시 남양 홍씨 당홍계 34대손이다.

홍영표 의원은 최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주장한 '100조 투입론'에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국회에서 당장 논의를 시작하자"고 화답했다.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이 4선 이상 중진의원들과 만나 당 향방 논의를 위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 들어서고 있다. 2020.5.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기에 '야당의 할아버지'도 홍 부총리에게 시름을 더하고 있다. 남양 홍씨 당홍계 34대손인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역시 최근 손실보상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손자뻘인 홍 부총리의 재정건전성 우려에도 할아버지뻘인 여당의 두 실세와 야당의 할아버지마저 손실보상제 입법을 서두르면서 재정당국의 고민만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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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최우영 기자 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