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與 '법관 탄핵' 속도전.. '방역·민생·경제' 2월 국회 물 건너가나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의 ‘세월호 7시간’ 의혹 보도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다음달 1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4일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을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실제 탄핵안이 국회와 헌법재판소를 거쳐 인용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헌재가 국회가 의결한 탄핵안을 각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다, 탄핵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을 우려하는 당내 목소리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①與, 1일 탄핵안 발의→4일 처리 ‘속전속결’

더불어민주당 이탄희(오른쪽 두번재 부터), 열린민주당 강민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제안하고 있다. 연합뉴스

첫 관문은 국회다.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동의→발의→본회의 보고→표결→의결(과반수인 151명 동의)’ 절차를 거친다. 174석 민주당은 소추안 발의와 의결까지 모두 자력으로 가능하다. 범(凡)여권 의원 111명(민주당 100명)이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추진 제안서에 동의했고, 28일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찬성했다고 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의총에서 탄핵 찬반이 8대 2 정도였다”고 했다.

또 당초 신중론을 견지했던 이낙연 대표마저 “판사의 위헌적 행위를 묵과하고 탄핵소추를 외면하면 국회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소추안은 사실상 ‘당론(黨論)’ 성격을 띠게 됐다. 탄핵 반대 입장인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도 “지도부가 사실상 찬성 입장을 밝혔는데 소추안이 부결되면 타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무기명 투표 변수가 있지만 범여권 표를 합하면 가결은 무리가 없다”고 했다.

②문제는 헌재… 법조계 “각하” 가능성

관건은 국회 의결 이후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 사건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고,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하면 탄핵이 이뤄진다. 이 경우 임 부장판사는 5년간 변호사로 등록할 수 없고, 공직 취임도 불가능해진다. 하지만 실제 헌재가 탄핵 여부를 결정할지는 미지수다. 임 부장판사가 다음달 28일 퇴직하기 때문이다. 헌재가 ‘이미 법관 신분을 상실한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은 소(訴)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릴 거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김회재 의원도 최근 “임 부장판사가 퇴직한 뒤라면 헌재는 각하할 가능성이 크다”고 탄핵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탄핵을 주도하는 이탄희 민주당 의원 측은 “각하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입장이다. 현행 국회법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임명권자는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소추안이 의결되면 임 부장판사를 ‘법관’ 신분으로 묶어두고, 헌재가 심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반대 의견도 있다. 임 부장판사는 헌법상 10년마다 신청하는 판사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아 임기만료로 퇴직한다. ‘사표’, ‘해임’이 아니므로 해당 국회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황정근 변호사는 “국회의 탄핵 의결 후 헌재의 탄핵심판절차 중에 법관의 10년 임기가 만료되는 것을 중단시킬 방법은 없다”며 각하 또는 기각을 점쳤다. 법조인 출신의 한 민주당 의원도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③與 지도부, 탄핵 후폭풍 ‘전전긍긍’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민주당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정치적 후폭풍이다. ‘추미애ㆍ윤석열’ 갈등에 따른 지지율 하락을 경험한 민주당은 최근 ‘방민경(방역ㆍ민생ㆍ경제)’을 앞세우며 민생 정국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해왔다. 이낙연 대표는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법을, 김태년 원내대표는 규제개혁 등 친(親)기업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4월 선거를 앞두고 집권당의 정책수단을 총동원, 중도 표심 잡기에 나선 것이다. 이에 지도부는 국회 파행과 함께 중도ㆍ보수 진영의 반감을 부를 수 있는 법관 탄핵에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초선 강경파 의원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고 차기 당권주자인 송영길ㆍ홍영표 의원마저 가세하자 지도부도 백기를 든 것이다. 한 중진 의원은 “추ㆍ윤 갈등 등 이념 전쟁의 수렁에서 겨우 빠져 나왔는데 다시 진흙탕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소추안을 처리해, 공을 헌재로 돌리고 논의를 종결시키는 게 최선”이라고 했다.

야권은 탄핵을 ‘법원 길들이기’로 규정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만일 ‘살풀이식 창피주기’라든지, ‘법원의 코드인사와 판결을 이끌기 위한 길들이기’ 탄핵이라고 밝혀진다면, 감당하기 힘든 국민적 역풍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이자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나경원 전 의원은 “판사탄핵, 이제 대한민국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며 “사법부마저 친문 권력 아래 꿇리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