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對中 공세, 트럼프보다 셀 듯

트럼프는 무역에 집중 단독 공격… 바이든은 동맹국 규합해 총공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 19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강경한 접근법을 취한 것은 옳았다고 믿는다”면서도 “그의 방식에는 거의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對中) 강경’이란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는 이어가되, 접근법과 전략은 다르게 취하겠다는 의미였다.

우선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과 함께 전선을 대폭 넓히고, 다양한 화력을 쏟아붓고 있다. 트럼프는 취임 초기 중국을 ‘환율 조작국'이라고 비난하며 ‘높은 관세'를 해법으로 생각했다.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 개선을 목표로 삼고 경제에 좀 더 높은 비중을 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군사, 외교, 경제, 과학·기술 등 전방위적인 대중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가 관심을 두지 않았던 인권 문제도 강력히 제기할 전망이다.

트럼프가 사실상 ‘단독 플레이'를 했다면, 바이든은 ‘동맹’과 ‘국제기구'를 강조하는 것도 큰 차이다. 블링컨 장관은 동맹을 “세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배가해주는 존재”로 묘사하며 동맹 재활성화가 대중 정책의 핵심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가 유엔기구를 경시하고 걸핏하면 탈퇴를 거론했던 것과 달리, 바이든은 유엔 외교도 중시한다. 미국이 빠진 자리를 중국이 메우면서 오히려 중국의 영향력이 커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 후보자도 27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중국은 유엔 시스템 전반에 걸쳐 전체주의적 의제를 추구하고 있다”며 “중국의 성공은 미국이 계속 철수하는 데 달려있는데 내가 있는 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도 미국·일본·호주·인도의 4각 협력체(Quad)에 공을 들이는 등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을 형성하려는 노력은 했다. 다만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면서 유럽·아시아 동맹들에게도 가차 없이 관세를 부과하고 거액의 방위비 인상을 압박해 동맹으로부터 강력한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트럼프 취임 때보다 미국 여야의 ‘초당적’ 대중 견제 분위기가 훨씬 더 강해지고, 미국의 전략이 정교해진 점도 4년 전과 다른 점이다. 작년에 코로나 대유행과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등을 보면서 민주당·공화당할 것 없이 ‘중국 견제'를 지상 목표로 삼게 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