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독재자 차베스가 사법부 장악했던 방식"

"안하무인 與, 사법부 길들이기"

더불어민주당의 판사 탄핵 움직임에 야당은 29일 “의석수만 믿고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획책을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일반 판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 발의는 법원과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큼에도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야말로 안하무인 그 자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획책하는 판사 탄핵의 저의가 ‘사법부 길들이기’라면 민주당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사법부를 이끌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도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고 입장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현 집권 여당의 무분별한 법관 탄핵 시도는 베네수엘라 독재자 우고 차베스가 사법부를 장악했던 방식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판사 출신인 전주혜 의원은 “그간의 탄핵 발의는 문제 행위가 발생한 직후에 이뤄져 왔다”며 “사법행정권 남용이 문제가 됐던 시기는 2018, 2019년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탄핵하겠다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지 통화에서 “외국에선 법관 탄핵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다음 달 2일 헌법학자들을 모시고 여당이 추진하는 판사 탄핵이 사유와 요건에 맞는지 검토한 뒤에 당 차원의 대응 방식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국민의당도 안혜진 대변인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정의와 공의를 앞세워 칼날을 휘두르지만 그 잣대는 어느 시절보다 모호하고 대상은 언제나 자기 입맛에 맞지 않거나 잘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만을 향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