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탈원전 밀어붙이는 정부, 北원전 건설 추진했다면 모순"

원자력 전문가들 반응
'원전은 경제성 뛰어난 에너지' 정부가 인정한 것이란 지적도

원전의 위험성을 내세워 국내에서 탈(脫)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전문가들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정말 원전이 위험하다면 북한에도 지어주면 안 되는 것 아니냐”며 “정부는 원전 사고의 위험성을 얘기하는데, 북한에 건설된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북한 주민은 물론 우리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도 “문건 제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만약 국내에서 탈원전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겠다고 했다면 이는 모순적인 행태”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국내 원전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 원전 건설을 검토하는 게 적절한 것인지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주 교수는 “현 정권 들어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멈췄고 멀쩡하던 월성 1호기를 세웠다. 국내 원자력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면 경쟁력이 떨어지고 나중에 회복하는 데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설령 북한에 원전을 지어준다고 하더라도 순서를 따지자면, 우리나라에서 먼저 원전 건설을 허용하고 그다음에 북한에 건설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말했다.

결국 원전이 가장 경제성이 뛰어난 에너지라는 것을 정부도 인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북한의 경제 사정을 감안하면 발전 비용이 가장 싼 전력원을 공급해줄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북한에 원전 건설을 검토했다면 이는 정부 스스로가 원전이 안전에 문제가 없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에너지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