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해리스 시큰둥… 김빠지는 트럼프 탄핵

민주당선 탄핵보다 수위낮은 ‘견책’ ‘불신임안’ 추진 논의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한 탄핵이 초장부터 김이 빠지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등 정권 핵심 인사들이 탄핵 추진을 껄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탄핵을 밀어붙이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상원의 탄핵 심리는 오는 2월 8일(현지 시각) 시작될 예정이다. 그런데 민주당 일각에서 벌써 탄핵이 아닌 ‘견책(잘못을 꾸짖는 징계)’이나 ‘불신임 결의안’ 정도로 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AP통신 등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지난 26일 전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절차 투표 때 공화당에서 5명만 ‘합헌’에 동의, 탄핵 가결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다.

민주당 의원 50명, 공화당 의원 50명이 있는 상원에서 탄핵을 가결하려면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공화당에서 최소 17명이 탄핵에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데, 현재로선 그럴 가능성이 낮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선 “어차피 부결될 테니 최대한 빨리 끝내자”(팀 케인 상원의원)는 말까지 나온다.

(워싱턴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추진 중인 미국 상원에서 26일(현지시간) 의원들이 탄핵 심판을 주재할 민주당의 패트릭 리히(버몬트) 상원의장 직무대행 앞에서 배심원 선서를 하고 있다. 형사재판 절차를 준용해 열리는 탄핵 심판에서 하원 소추위원단은 검사 역할을, 상원의원들은 배심원 역할을 각각 맡는다. [미 상원TV 영상 캡처]

바이든 대통령부터 탄핵에 부정적이다. 25일 CNN 인터뷰에서 “탄핵은 시작됐고 꼭 필요하다”면서도 “탄핵이 가결될 만큼 충분한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역시 상원의장으로 탄핵 심판을 주재해야 하지만, ‘가능한 한 탄핵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의회에 전달했다. 해리스는 탄핵 투표에도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과 해리스 모두 치유와 통합을 약속하고 취임한 상황에서, 보수 진영의 반발을 키울 트럼프 탄핵에 얽히고 싶어하지 않는 분위기다.

미국 대통령 탄핵 절차

탄핵 재판장을 맡아야 할 연방대법원장이 발을 뺀 것도 문제다. 트럼프에 대한 1차 탄핵 때 재판장을 맡았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번엔 이 역할을 고사했다. 그는 보수 성향이지만 트럼프 정부 시절 법치를 강조해 균형 감각이 있다는 평을 들었던 인물이다. 대법원 측은 이렇다 할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이번 탄핵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장이 빠진 재판장 자리를 해리스 부통령도 거부하면서 민주당 최고령 의원인 패트릭 리히(80) 상원의원이 재판장을 맡게 됐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이 재판장을 맡게 되면서 중립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