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서 봉급생활자는 제외 검토

소득 타격없는 직장인 빼고.. 자영업자에 추가보상 방안 추진
이낙연 "정부와 신속하게 협의"
대상-규모 확정후 3월지급 목표.. 당정, 적자국채 발행 유력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봉급생활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질적인 손실 보상과 소비 진작을 위해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 지원금보다 대상은 좁히되,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에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민주당 국난극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은 2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세청 과표 구간에서 면세점 이하인 저소득 근로소득자와 일용직근로자를 제외한 안정적인 봉급생활자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극심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과 달리 교사와 공무원 등 공공부문 근로자와 민간부문 상용근로자는 소득에 큰 타격이 없는 ‘코로나 무풍지대’에 있었다는 논리다.

지난해 5월 정부는 1차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4인 가구 기준)에 최대 1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여기서 봉급생활자를 제외할 경우 보상 대상은 800만 가구 수준으로 줄어든다.

김 의원은 “지급 대상을 줄일 경우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15조 원 수준으로 책정하더라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추가 보상까지 가능해진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전날 정책의원총회에서도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의 누적된 손실부터 보상하고, 방역 상황에 맞춰 추후 한 차례 더 광범위한 현금성 지원에 나서 경기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3월에 피해 보상과 소비 진작을 위한 지원금을 동시에 지급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방역 당국의 판단이 더 중요하다”며 “3월에도 방역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당장 시급한 손실 보상부터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 지원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둔 채 속도전을 예고했다. 이날 부산을 방문한 이낙연 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신속하고 유연하게’라는 원칙을 가지고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부산 부평시장 상인회와의 간담회에서 “우리 방역이 이만큼이나마 안정되고 있는 그 이면에는 우리 상인들을 비롯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눈물이 배어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지원을 늦지 않게 해드리는 쪽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2월 중 4차 재난지원금의 대상과 규모를 확정짓고 3월에 지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편 당정은 4차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 제도화에 따른 재원 마련으로 적자 국채 발행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가계부채가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부채 규모를 늘리고, 그러다가 가계가 건전해지면 세제 등을 통해 환류시킴으로써 재정 건전성이 다시 확보되는 생각도 해볼 수 있다”며 국채 발행론에 힘을 실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민주당 윤후덕 의원도 “국가가 신속히 빚질 각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