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위 청년참여기구 연계해 청년 예산계획 구체적 협의해달라"

홍헌영 시흥시의회 의원, '청년 자율예산편성제 도입 제언' 5분발언

[서울신문]

홍헌영 시흥시의회 의원이 5분발언에서 주민참여예산의 청년·청소년 예산을 다시 보장해달라고 주장했다. 시흥시의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홍헌영 경기 시흥시 의원은 29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주민참여예산의 청년·청소년 예산을 다시 보장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청년분과나 청년참여기구와 연계방안을 마련해 청년·청소년 예산계획이 구체적인 협의와 공론화와 함께 수립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50만 대도시로 성장하면서 더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는 시흥의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시정에 가장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반영할 청년 자율예산 편성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 화두를 꺼냈다.

시흥시는 평균 연령 39.4세로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젊은 도시다. 시흥은 2020년 말 기준으로 20~34세 인구비율이 20.5%, 20~39세 인구비율이 29.3%에 이른다. 다시 말하면 시흥시민의 5명 중 1명이 조례상 청년이고, 3명 중 1명이 2030세대다. 최근 5년간 인구변화를 보더라도 20대, 30대 인구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는 “이렇게 많은 젊은 인구가 유입되고 자라나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시흥의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항구적으로 집약하고, 정책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참여구조와 청년참여예산제도 운영이 아직까지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홍 의원은 자치분권과 교육분권을 중시하는 시흥에서 주민자치 조례개정 및 시흥형 교육자치를 논의할 때 ‘세대 분권’의 중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아무리 주민참여를 강조하고 많은 주민이 참여하더라도 주민이 특정 계층과 특정 세대만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진정한 의미의 자치분권, 미래를 향하는 자치분권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는 청년위원이 전혀 소속돼 있지 않고, 청년층 예산을 위한 어떠한 분과나 기구, 연계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다.

홍 의원은 “청년의 능동적 참여는 청년의 미래,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미래를 위한 결과들과 관련돼 있어 필수적”이라면서. “특히 국공립 지역대학인 산기대와 과기대, 서울대 시흥캠퍼스를 통한 우수인재의 유입과 정착을 고려하고 있는 시흥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덧붙였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