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美 15번, 日 9번 법관 탄핵..180석으로 잘못 시정하라는 뜻"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범여권의 '사법농단 연루' 임성근 판사 탄핵 추진과 관련, "(총선에서) 180석을 국민들이 우리 민주당에게 준 부분은 이런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내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설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한 번도 판사를 탄핵한 사례가 없으니 판사들이 법과 헌법에 위반되어도 그냥 지나간다. 이렇게 해오니 사법에 신뢰가 떨어지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범여권의 ‘사법농단 연루’ 임성근 판사 탄핵 추진과 관련, “(총선에서) 180석을 국민들이 우리 민주당에게 준 부분은 이런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내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설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한 번도 판사를 탄핵한 사례가 없으니 판사들이 법과 헌법에 위반되어도 그냥 지나간다. 이렇게 해오니 사법에 신뢰가 떨어지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른 나라 같은 경우, 미국만 보더라도 15차례 탄핵 소추가 됐다”며 “일본이 굉장히 보수적이지 않는가. 일본도 9차례나 된 사례가 있고, 영국 같은 나라는 1년에 20~30명씩 판사가 파면되고 있다”고 열거했다.
이어 “(탄핵소추안 발의는) 우리 당, 정의당, 열린민주당에서 107명이 됐다”며 “100명 이상 발의하고 151명이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키면 되는데 저는 2월 안으로, 2월4일까지 아마 탄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후궁’ 발언 파동과 관련해선 “망언 수준을 넘었다. 그래서 조수진 의원 사퇴하라고 우리 당에서 얘기를 했다”며 “정말 이건 석고대죄라는 말이 있지 않나. 가만히 깔고 국민 앞에 죄를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 너무 지나쳤다”고 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부선 “이재명 이해한다, 아내도 있으니…차악으로 선택해달라”
- “이래서 연예인들 자꾸 버릇 없어져”...백지영, 시상식 준비하며 ‘일침’
- 한덕수 탄핵 때 ‘씨익’ 웃은 이재명…“소름 끼쳐, 해명하라” 與 반발
- 한혜진 “제작진 놈들아, 정신 차리게 생겼냐”…前남친 전현무 등장에 분노 폭발
- ‘미스터션샤인’ 배우 이정현, 돌연 기아 생산직 지원…‘평균연봉 1억2천’
- “너희 찢는다”→“민주당에 민주주의 없어”…‘尹지지’ JK김동욱, 연일 과감
- 62억대 사기에 세입자 사망…‘美호화생활’ 부부, 추방 사진 공개
- ‘김딱딱 사건’ 6년만 사과에…서현 “최후 승자는 선한 사람”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