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美 15번, 日 9번 법관 탄핵..180석으로 잘못 시정하라는 뜻"

김경호 입력 2021. 1. 29.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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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범여권의 '사법농단 연루' 임성근 판사 탄핵 추진과 관련, "(총선에서) 180석을 국민들이 우리 민주당에게 준 부분은 이런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내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설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한 번도 판사를 탄핵한 사례가 없으니 판사들이 법과 헌법에 위반되어도 그냥 지나간다. 이렇게 해오니 사법에 신뢰가 떨어지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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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의원 '후궁' 발언에 "망언 수준을 넘어..석고대죄 말"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뉴시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범여권의 ‘사법농단 연루’ 임성근 판사 탄핵 추진과 관련, “(총선에서) 180석을 국민들이 우리 민주당에게 준 부분은 이런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내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설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한 번도 판사를 탄핵한 사례가 없으니 판사들이 법과 헌법에 위반되어도 그냥 지나간다. 이렇게 해오니 사법에 신뢰가 떨어지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른 나라 같은 경우, 미국만 보더라도 15차례 탄핵 소추가 됐다”며 “일본이 굉장히 보수적이지 않는가. 일본도 9차례나 된 사례가 있고, 영국 같은 나라는 1년에 20~30명씩 판사가 파면되고 있다”고 열거했다.

이어 “(탄핵소추안 발의는) 우리 당, 정의당, 열린민주당에서 107명이 됐다”며 “100명 이상 발의하고 151명이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키면 되는데 저는 2월 안으로, 2월4일까지 아마 탄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후궁’ 발언 파동과 관련해선 “망언 수준을 넘었다. 그래서 조수진 의원 사퇴하라고 우리 당에서 얘기를 했다”며 “정말 이건 석고대죄라는 말이 있지 않나. 가만히 깔고 국민 앞에 죄를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 너무 지나쳤다”고 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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