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담뱃값 인상 일단 던져놓고 '간보기'..국민 스트레스만 가중"

김경호 입력 2021. 1. 29.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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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은 29일 담뱃값 인상과 주류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논란과 관련해 "민심을 들쑤시는 간보기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박기녕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일단 던져놓고 국민 반응을 보는 '간보기 수법'은 문재인 정권에서 익숙하지만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시기에 담배와 술로 간을 보는 것은 잔인하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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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심을 들쑤시는 간보기 행정" / "서울·부산 보궐 선거가 끝난 뒤 다시 담뱃값 인상 계획을 발표하는 꼼수는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28일 오전 대전 서구에 위치한 편의점에 담배가 진열돼 있는 모습. 뉴스1
 
국민의힘은 29일 담뱃값 인상과 주류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논란과 관련해 “민심을 들쑤시는 간보기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박기녕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일단 던져놓고 국민 반응을 보는 ‘간보기 수법’은 문재인 정권에서 익숙하지만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시기에 담배와 술로 간을 보는 것은 잔인하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담배가격을 8000원 수준으로 올리고 술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현재 정부는 전혀 고려한 바가 없으며 추진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담배와 술은 많은 국민들께서 소비하고 계시는 품목으로 가격문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할 사안으로 단기간에 추진할 수 없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페이스북 갈무리.
 
정 총리는 “복지부의 공식적 답변이 있었음에도 보도가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국민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에 대해 다시 한번 정부의 공식 입장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부대변인은 “정책을 허술하게 검토해 내놓으니 정확한 시기와 인상폭 등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고, 하루 만에 번복하니 국민에게 혼란과 스트레스만 가중될 뿐”이라며 “혹여나 서울·부산 보궐 선거가 끝난 뒤 다시 담뱃값 인상 계획을 발표하는 꼼수는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또 여당에서 부가세 인상론을 꺼낸 뒤 국민 반응을 보고, 다음날 정세균 총리가 반대하는 등 정부와 여당이 북 치고 장구 치고 다한다”면서 “선심 쓰듯 현금을 뿌려대더니 결국 국민에게 빚 받으러 온 정부가 돼 버리려 하는 것은 아닌지, 정부와 여당은 국민께 생색낸 만큼 책임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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