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서울 주택 인허가 11년만에 가장 적어

5만 8000가구.. 공급절벽 깊어져

지난해 전국 주택 인허가 건수가 직전 5년(2015~2019년) 평균 대비 30% 가까이 급감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는 11년 만에 최저를 기록하는 등 주택 공급 절벽 현상이 심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이 45만7514가구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2019년(48만7975가구) 대비 6.2%, 직전 5년 평균(63만7386가구)보다는 28.2% 적은 수치다. 수도권 주택 인허가는 전년 대비 7.3% 줄었다. 특히 서울은 직전 5년보다 30%가량 줄어든 5만8181가구로 2009년(3만6090가구)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주택 인허가 통계는 3~4년 뒤 입주 물량으로 직결되는 주요 공급 지표다. 정부는 설 연휴 전 특단의 주택 공급 대책을 낸다고 했지만 앞으로도 3~4년은 주택 부족 현상이 계속될 것이란 의미다.

현 정부는 정부 주택 공급량이 과거 정부에 비해 많다고 강조해왔다. 입주 물량만 보면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보다 주택 공급량이 많다. 하지만 이는 과거 인허가 물량이 시차를 두고 나타난 결과여서 현 정부의 성과라고 보기 어렵다. 박근혜 정부 4년(2013~2016년)의 주택 인허가 평균 물량은 61만1686가구로 문재인 정부 3년(2018~2020년) 평균인 49만9875가구보다 22%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