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강상현 방심위원장 "정치권이 독립성 위협"

이임사에서 작심 비판 "위원 구성에 정치권 개입 최소화해야"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0일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집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2.20.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29일 퇴임한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치권과 정부에 '쓴소리'를 던졌다.

강 위원장은 이날 이임사에서 "재임 기간 정치권에서 심의 독립성을 위협한 사례가 종종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나 정부 쪽에서 방심위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방통심의위를 방송통신위원회 산하기관 정도로 아는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정부기관으로 아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잘못된 인식에 기초해 심의의 공정성과 심의 업무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언급했다.

강 위원장은 "방심위는 방송·통신의 내용 규제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민간 독립 법정 기구이고, 방통위는 이에 대한 지원 기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며 "심의의 공정성과 심의 업무의 독립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원 구성에 있어 정치권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심의 업무의 독립성을 위해 법적으로나 예산 면에서 보다 독립적일 수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며 "위원회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의 비판이 5기 방통심의위 위원 구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에선 5기 방통심의위원장에 노무현재단 이사를 지낸 정연주 전 KBS 사장의 내정설이 흘러나온다. 9명으로 구성되는 방통심의위는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3명씩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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