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복심' 윤건영 "김종인, 근거없는 망언 법적 처벌 받아야"(종합)
[北원전 문건 놓고 정면충돌]
페이스북에 연달아 3개 글 올려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 접어라"
"무게없고 경박해" "정치소설 백미"에 1993년 동화은행 사건까지 끄집어 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한 검찰 공소장을 두고 "원전게이트를 넘어 정국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 이적(利敵)행위"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본인 발언에 책임을 져라"며 "못하겠다면 근거없는 망언에 합당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주장에 대해 청와대에서 사실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초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내는 동안 남북정상회담을 막후에서 기획했다.
윤 의원은 "시중의 장삼이사처럼 '아니면 말고' 식인지, 보수언론의 엉터리보도에 기반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며 "명백한 근거를 밝히지 못한다면 반드시 그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은 아예 접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날 일부 언론에 공개된 공소장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2019년 12월 감사원의 월성 원전(原電) 1호기 감사 직전 삭제한 530개 파일 목록에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관련 문건이 다수 포함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렇게 삭제된 파일을 검찰이 복원한 결과 이 파일들은 모두 '60 pohjois(뽀요이스)'라는 상위 폴더 밑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pohjois는 핀란드어로 ‘북쪽’이라는 뜻이다. 또 pohjois 폴더엔 '북원추(북한 원전건설 추진방안)'라는 하위 폴더도 있었다고 한다. 산업부가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보고서를 만들어낸 2018년 5월 초·중순은 1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은 직후였다. 또 그해 5월 말에 현 정부의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다. 이를 두고 김종인 위원장은 "이적행위, 국기문란 프로젝트가 일부 공무원 차원이 아닌 정권 차원에서 극비리에 추진돼온 여러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풍 공작과도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며, 묵과할 수 없다"며 "김 위원장은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소장 공개에 따른 감사원 청와대의 법적 대응 반응이 나오자 윤 의원도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윤 의원은 이 글을 쓰기에 앞서서는 페이스북에 "최소한 당 대표라면 가짜뉴스에 현혹되지는 말아야 한다"는 글도 올렸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 제1야당을 대표하시는 분이 근거도 없는 보도를 보시고 갑자기 무슨 난리라도 일어난 것처럼 입장문을 내는 것은 대표답지 못한 것 같다"고 했다.
윤 의원은 "통일부 관계자도 아니라고 하고, 마찬가지로 산업부에서도 근거 없는 보도라고 했다. 남북정상회담을 실무준비한 제가 봐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아무리 최근 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4월 보궐선거가 급해도 당 대표 되시는 분께서 사실관계 확인도 하지 않고 입장문을 내는 것은 너무 했다"고 했다.
윤 의원은 "무게 없이 경박해 보인다" " 정치 소설의 백미"라고 했고, 더 나아가 "비록 부정한 일로 그만두셨지만, 청와대 수석까지 하시고 현직 야당 대표를 하고 계신 분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많은 분들이 야당 수준을 우습게 알 것 같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의 글을 비판하면서 김 위원장이 지난 1993년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에 연루돼 구속됐던 일을 끄집어낸 것이다.
윤 의원은 "작은 조각 하나로 '빨갱이'를 만들고, 그 '빨갱이들'을 엮어 시국사건을 만들던 권위주의 독재정권 방식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얕잡아 보지 말라"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차분하게 사실관계부터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윤 의원은 또 다른 글을 올리고 "오늘 한 매체에 의하면, 산업부 공무원의 컴퓨터에 관련 내용이 있었다며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원전건설 논의 가능성을 보도하고 있다. 특히 저의 발언과 연계해서 보도했다.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교류 협력사업 어디에서도 북한의 원전건설을 추진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2020년 인사혁신통계연보에 따르면 행정부 국가공무원은 총 68만명이다. 그들의 컴퓨터에 있는 문서가 모두 남북정상회담의 의제이고, 정부 정책인가"라고 반문하며 "제가 지난해 11월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한 까닭"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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