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리처럼 비혼 출산?.."문의 쇄도, 사실상 불가능"

사유리 "아이를 낳을 권리도 여자의 권리"

사유리. 사진ISBS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방송인 사유리의 자발적 비혼 출산이 화제인 가운데 한국에서도 결혼 적령기를 넘긴 많은 여성들의 관련 문의가 쇄도 중이다. 다만 아직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얘기다.

29일 방송된 ‘SBS 뉴스-뉴스토리’에서는 ‘사유리처럼 비혼 출산?’이라는 주제를 다뤘다. 결혼하지 않더라고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많은 여성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지만 사실상 제약이 많아 논의는 제자리라는 것.

결혼 적령기를 넘겼지만 부담감에 결혼을 포기했던 많은 한국 여성들이 사유리를 보고 국내 정자 은행 및 산부인과에 관련 사항을 문의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불가능하다”였다.

이날 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 박민정 교수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게 답변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산부인과학회 윤리규정에도 정자나 난자를 공여받는 시술은 법률상 혼인이나 사실혼 관계의 부부만 대상으로 한다고 돼 있다. 법이 모호한 상태여서 비혼모는 시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의료 관계자 역시 “시험관 시술 및 관련 의료 행위에 대해 (법으로) 명확하게 금지 하고 있는 것도, 허용하고 있는 것도 아닌 애매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 의료기관에서 쉽게 결정 내릴 수 없다”고 전했다.

이후 사유리는 직접 출연해 “일본은 싱글이 시험관 하는 것이 합법이지만, 한국은 부부끼리만 가능하다”며 “낙태 수술하는 게 여자의 권리라고 한다면 아기를 낳는 권리도 여자의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전했다.

전문가들은 민감한 사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의견을 모았다. 대부분의 세제 정책, 주택 정책, 복지 정책 등은 정상 가족 위주로 만들어져 있어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가정 질서와 생명 윤리가 무너질 거라는, 가정을 무너트릴 수 있고 그로 인해 사회와 국가도 안녕하기 어려운 시점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이 같은 분분한 의견 대립으로 사실상 비혼 출산 문제는 아직까지 본격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1월 사유리는 일본에서 건강한 아들을 품에 안았다.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아기를 낳는 '비혼 출산' 방식을 택해 화제를 모았다. 이후 사유리는 SNS와 개인 방송을 통해 임신과 출산 과정은 물론 출산 이후의 근황 등을 꾸준하게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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