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시기 못 박기 어렵다" 미 국방부 밝혀

서두르는 한국과 입장차

[경향신문]

미국 국방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논의와 관련해 “특정한 기간에 대한 약속은 우리의 병력과 인력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려는 한국 정부와 입장 차이를 재확인한 것이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에서도 전작권 전환 논의가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28일(현지시간) 연합뉴스가 보낸 서면 질의 답변서에 “전작권은 상호 합의한 조건이 완전히 충족될 때 전환될 것”이라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미국과 한국이 상호 동의한 것일 뿐 아니라 우리의 병력과 인력, 지역의 안보를 보장하는 데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특정한 기간(Specific timeframe)에 대한 약속은 우리의 병력과 인력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며 “병력과 인력, 지역의 안보를 보장하는 것은 단순히 한미연합사령부의 지휘부를 바꾸는 것보다 더 복잡하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의 이 같은 입장은 총 3단계 중 올해 진행할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에 사실상 부정적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FOC 검증이 끝나고 한·미는 전작권 전환연도를 결정하는데, 이를 반대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미국 측이 미·중 갈등 상황에서 조속한 전작권 전환에 부정적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 상태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에 “진전된 성과가 있어야 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서 장관은 FOC 검증을 두고 “저희는 이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미국은 FOC 조건을 갖춰서 하면 어떨까 하는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 역시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 측 발언은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한·미 간 긴밀한 협의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