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학대 조사 항목 없었다..행정 점검에 그친 서울시

<앵커>

양부모의 학대 속에 태어난 지 열여섯 달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에서 아이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도 많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해당 기관은 서울시로부터 정례 점검을 받았는데, 그때마다 별문제 없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취재해봤더니, 점검 기준부터가 문제였습니다.

한소희 기자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 의심 신고 때마다 부실한 조사를 반복했지만, 지난해 말 서울시 정례 점검에서는 '큰 문제 없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 굉장히 운영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거 같진 않더라고요.]

어떤 기준으로 점검한 것인지 서울시아동보호전문기관 점검표와 결과표를 살펴봤습니다.

본연의 업무인 아동 학대 조사 관련 항목은 전혀 없고 행정사무 점검사항만 담겨있습니다.

출장비와 간식비, 물품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와 회계 결산서를 살피는 내용입니다.

서울시가 민간에 위탁한 다른 6개 기관에 대한 점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점검표의 17개 항목 대부분이 인사 관리와 급여, 회계, 시설 관리 등 행정사무에 관한 것들입니다.

[이봉주/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내용이 (아동 학대에 대한) 전문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주로 행정이라든지 예산 이런 거에 대한 지도점검….]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점검 주체인 서울시가 보육원 같은 아동복지시설 점검표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도 그대로 적용해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민국/국민의힘 의원 : 지자체가 해야 할 아동 학대 업무에 대해서 민간업체에 위탁해 놓고 나 몰라라 하는 건 명백한 직무유기….]

서울시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점검 기준에 학대 조사와 피해 아동 관리 등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홍종수·양두원, 영상편집 : 이소영)

한소희 기자han@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