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제명' 정의당, 이번엔 류호정 '부당해고' 논란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앵커]

정의당이 소속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김종철 전 대표에게 최고수위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당에서 제명해, 당적을 박탈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혼란스러운 당을 추스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인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29일) 류호정 의원의 '부당 해고'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관련 내용,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 김종철 '제명' 정의당, 이번엔 류호정 '부당해고' 논란 >

정의당이 어제 김종철 전 대표를 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적을 박탈한 겁니다. 당이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인데요. 지난 25일이었죠.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했다고 밝힌 지, 사흘 만입니다.

[정호진/정의당 수석대변인 : 당대표라는 피제소인의 지위로 볼 때 특히 엄격한 윤리성이 요구되며, 당헌·당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상당하며, 일반 당원에 비해 사적·공적 언행의 사회적 영향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현저히 해태한 점을 인정해 무거운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김 전 대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당의 결정을 무겁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와 정의당에, 다시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의 일상과 정의당의 혼란이 회복되길 기원한다"면서 말입니다.

정의당의 혼란, 내일 그 수습책을 전국위원회에서 논의합니다. 당장 두달 여 앞으로 다가온 4·7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낼지 여부를 놓고 고심 중입니다. 당내에선 '무공천' 기류가 강합니다.

[배복주/정의당 부대표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어제) : 이번 재·보궐 사건이 젠더 폭력. 그러니까 민주당의 젠더 폭력이라는 어떤 상황 때문에 궐위된 두 지역의 선거이기 때문에 저희 당이 그 선거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 당에도 이제 젠더 문제가 고민이 되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천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당 지도부를 어떻게 재편할 지도 문제입니다. 일부에선 지도부 총사퇴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호진/정의당 수석대변인 : (전국위에서 지도부 총사퇴 포함해서 향후 지도부 체계 어떻게 할지…) 지금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지난번 말씀드렸던 이 사건과 관련된 수습 해결방안책들 지금 안을 만들어서 제시를 할 예정이고요. 거기에서 종합적인 부분들이 다 논의될 예정입니다.]

'설상가상'이라고 해야 할까요. 정의당이 또다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번엔 '노동 문제'입니다. 류호정 의원이 보좌진을 '부당 해고'했다는 주장이 나온 건데요. 한 정의당 당원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류 의원이 비서 A씨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통상적 해고 기간이죠. 14일을 준수하지 않고 7일 전에 통보해 노동법을 위배했다는 겁니다. A씨를 면직한 사유도 문제 삼았습니다. 류 의원 측이 '픽업시간 미준수'를 이유로 들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자정이 넘어 퇴근을 했는데, 다음날 7시 이전에 출근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 역시 노동법상 휴게시간을 위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류 의원도 입장문을 내고 해명에 나섰는데요. 일단 "면직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수행비서의 업무 특성상, 근무 시간이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며 "일정이 없는 주는 주 4일 근무 등 휴게시간을 최대한 보장하려 노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면직을 한 이유에 대해선 '업무상 성향 차이'라고 말했습니다. 류 의원은 해당 입장문을 면직된 비서와 상의해 작성했다고 했는데요. 류 의원실 관계자는 "사직 전 류 의원과 해당 비서가 단 둘이 만나 관계를 푼 걸로 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의당 당헌 전문입니다. "정의당은 '노동기반 대중정당'이다", 진보 아젠다 가운데 '노동'을 첫손에 꼽았습니다. 불필요한 오해로 정의당의 가치가 의심받는 일은 피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경찰 '이용구 봐주기 의혹' 윗선 조사…"서장 통화도 분석 중"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했던 경찰. 그 후폭풍을 제대로 맞고 있죠? 없다던 '블랙박스'를 검찰이 찾아낸 데다, 수사관이 영상을 보고도 "못 본 걸로 하자"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가 됐습니다. 경찰은 뒤늦게 진상조사단을 꾸렸는데요. 문제가 된 서초경찰서의 서장부터, 담당자까지 지휘라인의 휴대전화를 모두 확보해 포렌식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피해자인 택시기사와 블랙박스 업체 사장도 만나 조사를 벌이는 한편, 문제가 된 블랙박스 영상도 분석 중입니다.

경찰이 이렇게 대대적인 외양간 고치기에 나선 이유. 바로 검찰 수사 때문입니다. 지난 27일이었죠.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했는데요. 확보한 자료 검토를 마친 뒤, 담당 수사관들을 불러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경찰은 앞서 '윗선 개입'은 없었던 걸로 보인다며 선을 그었지만, 또 모를 일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처럼,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찾는다면 경찰로선 입장이 정말 난감해질 수밖에 없겠죠. 더욱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첫해에 말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뉘앙스가 조금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경찰 관계자 (음성대역) : 여러 의혹이 있지만 조직적 은폐를 했는지 의혹이 제기된 상태라서 총체적으로 봐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포렌식 결과가 다 끝나면 정리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석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죠. 이용구 차관은 경찰과 달리 상대적으로 느긋한 듯합니다.

[이용구/법무부 차관 (어제) : (차관님 어제 서초서 압수수색했는데 혹시 법무부 차관으로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저랑 무관한 일입니다. (논란에 휩싸이는 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논란은 제가 제기한 게 아닙니다.]

이 차관 사건. 불똥이 언론계로도 튀었습니다. 오늘 한겨레가 지면에 사과문을 게재했는데요. '이용구 사건 관련 검찰 수사지침 "목적지 도달 뒤엔 '운행 중" 아니다'란 기사를 인터넷에 내보냈었는데, 이게 오보였다는 겁니다. 한겨레가 인용한 '수사지침', 제대로 업데이트가 안 돼 있었습니다. 지난 2015년에 특가법이 개정되면서 '차량이 일시 정지한 상태라도 운행 중'으로 보도록 바뀌었지만, 수사지침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겁니다.

취재를 하다보면, 미처 제대로 확인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더 문제가 된 건 취재원이었습니다. 한겨레 현장 기자 41명이 이런 성명을 낸 겁니다.

[한겨레 기자들 성명 (지난 26일 / 음성대역) : 경찰이 법무부 차관의 폭행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비판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어도 어차피 특가법 적용을 하지 못했다는 여론을 만들기 위해 추미애 라인 검사에게 받은 자료를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받아써 준 결과였습니다.]

논란 끝에 한겨레 사회부장이 결국 보직에서 사퇴했습니다. 한겨레 입장에선 씁쓸한 일 일듯합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야했으니 말입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한겨레신문 기자들의 양심선언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추미애 검언유착의 한 꺼풀들이 벗겨지고 있습니다. 실체를 스스로 밝히고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뜻하지 않게 검경수사권 조정 그리고 검찰개혁 이슈와 맞물려 버린 이용구 차관 사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돼 버린 건 분명한 듯합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김종철 '제명' 정의당, 이번엔 류호정 '부당해고'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