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관탄핵안 발의 초읽기..野 "법원 길들이기"

[앵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다음 주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합니다.

야당은 사법부 길들이기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방현덕 기자, 민주당은 당론이 아니라고 하지만, 여당 의원들이 탄핵안에 다수 참여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번 탄핵안을 대표 발의하는 건 판사 출신인 민주당 이탄희 의원입니다.

현재 탄핵안은 완성이 됐고, 공동 발의 서명을 받고 있는데, 범여권 참여 의원이 최소 필요 인원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당론은 아니지만, 상당수 의원이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통과 가능성은 큰 걸로 보입니다.

탄핵소추 대상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인데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탄희 의원은 SNS를 통해 재판 독립을 침해한 반헌법 행위자를 헌법재판에 회부하는 건 국회의 의무라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 설훈 의원도 라디오에서 "국민이 180석을 준 것은 이런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라는 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공식 입장을 삼가며 신중했던 국민의힘은 오늘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배준영 대변인 논평에서 이번 탄핵안이 "법원 길들이기 탄핵으로 밝혀지면 역풍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서울시장 후보들도 "사법부를 친문 아래 무릎 꿇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자 이에 대한 앙갚음이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사법부에 칼을 들이대는 것 자체가 삼권 분립 정신에 맞느냐"며 "이 정권은 민주주의를 잘 모른다"고 비난했는데요.

하지만 야당이 이렇게 거세게 반대해도 다수 의석 민주당을 막을 방법은 사실상 뾰족하지 않은 상탭니다.

탄핵안은 다음 주 월요일 발의돼 수요일이나 목요일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을 전망인데,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이후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심판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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