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공무원들 삭제 문건에 靑보고서 있었다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1월 29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두아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김종석 앵커]
애초 논란의 시작이 됐던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의혹 건을 지금부터 살펴볼까요?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에는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했다는 문건 곳곳에 청와대와 긴밀하게 협의한 정황이 하나하나 담겨있습니다. 산업부가 청와대와 긴밀히 협의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정보교환을 하고 보고와 지시를 할 수는 있지만요.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열리기도 전에 동향파악과 청와대와 긴밀히 보고했다. 이 점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탈원전 정책은 정권의 뜻에 따라 추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적법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겁니다. 월성원전 1호기나 다른 원전 같은 경우도 한수원 이사회의 평가를 통해서 되는 겁니다. 문제는 한수원 이사회가 긴급하게 소집이 돼서 결정을 하는데요. 당시에 이사들이 이거 혹시 배임이 되는 것 아니냐. 월성원전 1호기 7,000억 원을 들여서 지어놨는데요. 빨리 폐로하게 되면요. 거기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그걸 법무법인에게서 자문을 얻어서 배임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6월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전에 5월에 청와대와 수시로 해서 이미 폐로 결정을 끝내버린 겁니다.

[김종석]
제일 중요한 한수원 이사회가 열리기 전부터요. 미리 다 청와대에 보고가 돼 있고요. 이 시나리오는 다 짜져있었다. 이런 말씀입니까?

[이현종]
그게 왜 그러냐면요. 2018년도에 당시 문미옥 보좌관이 월성원전에 갔다가 철근이 나와 있는 사진을 청와대에 올렸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게 어떻게 돼 가나. 물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일사천리로 폐로 작업들이 진행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원전 1호기 사진을 보고 지시를 한 다음에요. 청와대와 산업부가 긴밀히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뤄졌고요. 실제로 한수원 이사회는 그 결정을 사후에 추인하는 하나의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 아니냐. 그 이야기가 이 문건의 내용에 있는 겁니다.

[김종석]
그런데요. 삭제됐다 복구된 파일명들을 보니까요. 원전 관련 내용임을 알 수 없도록 파일 이름을 바꿔 삭제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파일명을 숫자로 바꾸거나 본문에 초성만 문자를 기재하고요. 이렇게 치밀하고 주도면밀하게 삭제했다. 이런 정황들이 포착됐어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할 것 같거든요. 시크릿 넘버라고 해서 한수원 사장에게 요청될 사항이라고 하면서요. 특히 6.13 지방선거 직후에 한수원의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선거의 유불리를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원전폐쇄를 결정해야 된다. 이건 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6.13 선거가 있기 전에요. 청와대에서 채희봉 비서관이 앞으로 월성 1호기를 폐쇄하려면 기본적으로 경제성이 없다는 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시를 하게 됩니다. 한수원 사장에게 요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경제성이 없다는 내용이 나와야 한다. 그리고 즉시 가동으로 바꿔라.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사전에 준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시가 됐고요. 그것들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수원 이사회에서 하는 겁니다. 6월 13일이 지방선거 있는 날 아닙니까. 그 전에 최종 결정되면 논란이 붙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선거가 끝난 이틀 뒤에 최종적으로 경제성이 없어서 조기에 즉각 폐쇄하기로 했다는 결정을 한수원 이사회에서 내리게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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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