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온에어] 정부發 OTT 규제난립..업계, 일관성 확보 '한목소리'

송혜리 입력 2021. 1. 29.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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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왓챠·카카오M·웨이브·쿠팡·티빙과 만나 의견청취

현재까지 명확한 개념조차 정립되지 않을 정도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전통적 미디어 콘텐츠 시장에서 파괴적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콘텐츠를 신성장동력으로 낙점하고, 수직계열화를 통한 시장 선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한류를 이끈 K-콘텐츠와 더불어 플랫폼 역할을 담당할 K-OTT 육성에 전념하고 있다. [OTT온에어]는 전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OTT 산업 소식을 한 곳에 모아 전달하고 다양한 시각으로 풀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인포그래픽=아이뉴스24]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계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통해 규제 불확실성 해소와 더불어 확실한 지원·육성을 요청했다. 아울러 주무부처로서의 역할 역시 강조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역시 올해 K-OTT 성장의 원년으로 보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29일 최기영 장관은 서울 광화문 모처에서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 5인을 만나 OTT 업계 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난해 6월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 성과 창출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이 자리에는 대표적인 K-OTT 사업자인 양지을 티빙 대표, 이태현 웨이브 대표, 신종수 카카오M 본부장, 박태훈 왓챠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에도 동일한 간담회가 열리기는 했으나 이후 '카카오TV'와 '쿠팡플레이'가 출시되면서 카카오와 쿠팡도 회의 자리에 첫 동참했다.

◆ 규제 불확실성 해소해달라…일관된 육성 정책 절실

이날 참석한 OTT 사업자들은 최기영 장관에 확실한 지원과 육성 방향을 제시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최근 정부는 부처간 OTT 진흥보다는 규제에 대한 엇갈린 행보가 계속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영상진흥기본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등 OTT를 다른 시각에서 규제화하는데 골몰하고 있어 이에 따른 거버넌스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사업자 중복규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에 가로막혀 국내 OTT 기업이 시장을 주도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의 본격적인 시행과 ▲특수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지정·자율등급제의 조기 추진 ▲최소 규제원칙 준수, 아울러 ▲타 부처와 협력을 통한 일관성 있는 OTT 육성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왼쪽부터) 신종수 카카오M 본부장, 양지을 티빙 대표, 박태훈 왓챠 대표, 최기영 장관, 이태현 웨이브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등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 콘텐츠 투자 어려움 해소…과기정통부 '세액공제' 도입 약속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펀드' 규모에 대한 지적도 불거졌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콘텐츠 육성을 위해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투자펀드 26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해당 260억원 규모는 해외 글로벌 사업자가 오리지널 콘텐츠 한편을 제작하는 수준으로, 국내 OTT 육성을 견인하기엔 턱없이 적은 금액이란 설명이다.

아울러 OTT 사업자들은 문화체육관광부 음악 저작권료 개정안에 반발, 해당 개정안의 재개정을 위한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고, 문체부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전기통신사업법에 관련 규정이 있어 벌써 중복규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도 전했다.

최기영 장관은 올해가 국내 OTT 플랫폼의 성장에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최소규제 원칙'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육성 지원을 약속했다.

최기영 장관은 "작년 한 해는 우리 OTT 기업의 성장기반을 다진 큰 의미가 있었던 해였다고 생각한다"며 "올 한해가 향후 국내 OTT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골든 타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소규제 원칙하에 기업들이 혁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세액 공제와 같이 업계가 필요로 하는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고화질 콘텐츠 제공과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미디어 지능화 기술개발, 인공지능(AI)기반 자동번역 기술개발, 등과 같은 신규 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OTT 음악 저작권료 분쟁에 대해선 "문체부 장관을 만날 필요성이 생기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고, 문체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관련해서는 "잘 협력해서 가겠다"고 답했다.

송혜리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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