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대란 없었지만.. 택배비 인상 등 풀어야 할 과제 산더미

[파이낸셜뉴스] 민노총 산하 택배노조가 파업과 철회를 번복하면서 택배대란은 없었지만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남기고 있다. 사회적합의기구의 정신에 위배된 택배노조의 일방적인 합의 파기 행태와 비용 증가에 따른 택배업체들의 단가 인상 및 구조개선, 노조(11%)-비노조간(89%) 현장 목소리의 불균형 등이다.

■ 노조의 일방적 파기 '사회적합의기구' 정신 위배
1월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인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노조는 두번의 파업 선포와 파업 철회를 일방적으로 번복하면서 사회적합의기구와의 '협의'라는 대명제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사회적합의기구는 노조와 택배사와의 의견 간극을 좁히기 위해 국토부, 국회 등 정부가 이끄는 단체다. 국민의 여론도 반영하고 노조의 힘든 점을 최대한 들어주면서 이에 따른 택배사의 부정적 영향도 감안해야 하는 중책을 맡았다. 노조 등 모든 관계자들은 지난 21일 1차 합의문을 공포함으로써 합의를 이루는 듯 했다. 하지만 노조는 6일만에 합의문을 파기하고 급기야 파업을 강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런 행태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회적 합의의 정신과 진정성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1년 중 가장 택배 물량이 많은 설을 앞두고 합의문을 당장 이행하지 않으면 파업을 하겠다는 것은 사회적 합의의 정신에 어긋날뿐 더러 올해 상반기 내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합의문 내용에도 맞지 않은 처사였다"면서 "택배기사의 처우 정책이 제대로 나오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노조의 일방적인 합의 파기 같은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수의 노조원이 대다수의 비노조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89%에 가까운 비노조원들은 현장하고 동떨어진 정책들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전체 5만여여명의 택배기사중 최대 11%인 5500여명 특히 우체국 노조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막상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 등 주요 택배사에서 활동하고 있는 택배기사들의 의견은 묵살되는 경우가 많았다. 심야배송 금지가 그중 하나다. 심야배송 금지는 택배기사들의 과로를 생각해 만들었다지만 실효성이 '제로'다. 개인사업자로 일하고 있는 택배기사의 특성상 회사에서 규제를 한다고 해도 강제성이 없거니와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배송한 만큼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킬 이유가 없는 것이다.

■ 택배비 인상되면 오히려 택배기사 수익에 악영향
분류 자동화 시스템 및 인력 지원에 따른 비용 급증도 올해 상반기 동안 머리를 맞대야할 큰 산이다. 택배업계 추산 최대 조단위의 비용이 투입되야 하는 만큼 택배사와 대리점 등이 휘청거리지 않는 적정한 선을 찾는게 관건이다. 가장 많은 택배기사를 보유하고 있는 CJ대한통운의 경우 대리점과 분류 인력 비용 분담에 대한 비율을 아직 협의중이다.

수년째 택배요금이 2500원으로 가장 낮은 선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점도 택배사의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는 만큼 택배요금 인상이 큰 화두에 올라있다. 택배사 스스로는 단가를 인상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 때문에 정부가 적극 개입해 합리적인 선을 결정할 수 있는 관련 정책과 법안도 만들어야 한다. 단가가 인상된다는 전제아래 전자상거래 업체의 물류 비용 증가에 따름 부담, 택배 물량 감소 등 부작용도 예상해야 할 것이다.

한 택배기사는 "택배비 인상은 지금처럼 어려운 경제 시기에 중소업체와 국민들에게 짐을 지워주는 격"이라면서 "택배는 다다익선으로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데 미국처럼 배송비가 너무 비싸면 이용률이 떨어지면서 결국 택배기사의 배송 수입도 줄어들게 되는데 이러한 내용은 하나도 반영이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분류 인력의 효율성에도 의문이 들고 있다. 오전 몇 시간만 택배기사를 돕기위해 아르바이트식으로 참여해야 하는 분류 인력들은 업무 숙련도가 떨어지는데다 터미널 공간도 넓지 않아 수많은 인원을 수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기업은 기업대로 돈을 쓰고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happyny777@fnnews.com 김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