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북 원전 추진, 충격적 이적행위" 청와대 "북풍 발언..법적 조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야당이 현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청와대가 강력히 반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례적으로 대표 명의의 입장문을 내 “충격적 이적행위”라고 비판했고, 청와대는 "북풍과 같은 발언", "터무니없다"고 강력히 부인하며 법적 조치까지 예고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며 “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산업부 공무원들이 이 같은 문서를 파기한 것과 관련, 김 위원장은 “정권 윗선의 지시가 없고 서는 이렇게 공문서를 대거 무단 파기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당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북한 원전 건설' 의혹은 앞서 대전지검이 기소한 산업부 공무원들의 공소장이 전날 언론에 공개된 데 따라 제기됐다. 기소된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 직전 삭제한 파일 530개 중엔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 ‘북한 전력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사례’ 등의 문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문건은 북쪽이라는 뜻인 '뽀요이스'(pohjois)라는 핀란드어명 폴더와 '북한 원전 추진'의 줄임말로 읽히는 '북원추' 폴더 등에 들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파일 문건 작성 시기가 ‘2018년 5월 2∼15일’이라고 명시돼 있는 것으로 미뤄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과 2차 남북정상회담 사이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던 지난 2018년 4월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청와대는 야당 대표의 입장문에 '법적 조치'를 언급하며 이례적으로 강하게 대응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늦게 기자 브리핑을 갖고 "터무니없는 주장이며, 야당 대표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혹세무민이고 북풍과 다를 바 없는 발언"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부는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제1야당 대표의 진실 규명 요청과 노력을 법적 조치로 눌러버리겠다는 청와대의 반응에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청와대는 평정심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건 작성 당시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으로 남북 교류의 핵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의원도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교류 협력사업 어디에서도 북한의 원전 건설을 추진한 적이 없다”며 “백번 양보해 해당 공무원이 관련 내용을 검토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 공무원의 컴퓨터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그것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정책 추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남북 교류의 주무 부처인 통일부도 의혹을 부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가 북한 지역에 원전 건설을 추진한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에 “2018년 이후 남북협력사업으로 북한 지역에 원전 건설을 추진한 사례는 없었다”고 답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