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전작권 전환 '신중'..속도전에 빨간불

[서울신문]‘진전된 성과’ 강조한 서욱 장관 발언 후
미 국방부 “조건 충족시 전작권 전환”
한미 이견 해석에 국방부 입장문 내
“조건 기초한 전작권 전환 체계적 추진”

서욱 국방부 장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은 조건이 완전히 충족될 때 전환이 될 수 있다는 첫 공개 입장을 냈다. “살펴보겠다”는 원론적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려는 한국 정부의 구상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일축하며 한미 공조를 재차 강조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28일(현지시간) 국내 언론의 질의에 “전작권은 상호 합의한 조건이 완전히 충족될 때 전환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미국과 한국이 상호 동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력과 인력 그리고 그 지역의 안보를 보장하는 데도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특정한 기간에 대한 약속은 우리의 병력과 인력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면서 “병력과 인력, 지역의 안보를 보장하는 것은 단순히 한미연합사령부의 지휘부를 바꾸는 것보다 더 복잡하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에 신중하게 임하겠다는 뜻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와 기조가 크게 바뀌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27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저의 재임 기간 전작권 전환을 위해 진전된 성과가 있어야 한다”며 “전작권 전환은 강한 국방을 위한, 강한 연합방위체계를 만들기 위한 시대적 과업”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이 ‘진전된 성과’를 언급한 것을 두고 일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전작권 전환 연도를 미국과 합의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미 국방부가 병력과 인력 위험까지 언급하며 전작권 전환의 특정 시점을 못 박는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여 한미간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지난해 한미연합훈련 조정으로 무산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평가와 관련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전작권 전환 보도 관련 입장문’을 내고 “우리 군은 미측과 긴밀히 공조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관이 기자간담회 시 ‘진전된 성과가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언급한 것은 우리 군의 능력 구비를 가속화하고, 미 측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틀 속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지난 24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상견례를 겸한 통화를 하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회담을 하기로 한 바 있다. 전작권 전환, 한미 연합훈련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회담 일정을 최대한 서둘러 잡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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