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행위' 김종인 발언 '역린' 건드렸나..靑 "강력 대응"

김종인 "대한민국 원전 폐쇄하고 北에 지어주려..충격적 이적행위"
靑 "묵과할 수 없다"..'김종인 발언 저격' 강력 대응으로 의혹 확산 차단

문재인 대통령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청와대는 29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과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하며 "충격적 이적행위"라고 말한 것에 대해 법적조치에 나설 것을 예고, 강력 대응 방침을 선포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5시40분쯤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우리 정부가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했다고 주장했다. 이적행위란 표현까지 썼다"라며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어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다 해도 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은 혹세무민하는 발언"이라며 "북풍공작과 다를 바 없는 무책임 발언이며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발언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법적조치 포함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야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다. 그만큼 청와대가 강경 입장을 보인 것은 김종인 위원장의 '이적(利敵)행위'라는 표현을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적행위'는 적을 이롭게 했다는 뜻으로, '문재인 정부'라고 표현했지만 곧 문 대통령이 '적'인 북한을 이롭게 했다는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강경 대응에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 위원장 발언이 대통령의 '역린'을 건드린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인지 묻는 말에 "청와대의 공식입장"이라며 "대통령의 뜻과 다를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청와대는 구체적인 의혹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언급하지 않았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서 구체적으로 해명할 경우 자칫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 읽힌다.

대신 강경 대응을 통해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우회적으로 입장을 밝히면서 이번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했다. 자칫 북한과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판단도 있어 보인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 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이적행위 국기문란 프로젝트가 일부 공무원 차원이 아닌 정권 차원에서 극비리에 추진돼온 여러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소위 탈원전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금번 이적행위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월성 1호기 원전 조기 폐쇄 관련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직원 3명의 공소장 내용에 이들이 삭제한 원전 관련 파일 530개 가운데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관련 파일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 pohjois'라는 상위 폴더 안에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 '북한 전력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사례' 파일이 삭제됐다고 공소장에 적시됐다. pohjois는 핀란드어로 '북쪽'이란 뜻이다.

작성 날짜로 추정되는 파일 이름에 '2018년 5월 2~15일'이라고 적혀있는데, 이는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과 2차 남북정상회담 사이로, 정부가 국내에서 탈원전을 하며 북한에 원전을 추진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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