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차 재난지원금' 오락가락 행보, 여당 볼썽사납다

[코로나19 세계 대유행]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의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정책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아직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민 지원 방식도 함께 거론된다. 여러모로 이해하기 힘들다.

정부·여당은 연초에도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대표가 경기 부양을 위한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을 내놓았다가 시기상조라는 비판을 받고 거둬들인 바 있다. 효율적이면서 투명하게 집행돼야 할 재난지원금을 놓고 여당이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는 건 부적절한 일이다. 당장 야당은 “4월 재보궐선거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치적 논란을 자초한 것이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28일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실무적으로 여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지원금을 1~3차까지 지급했는데, 4차든 5차든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안에서 최대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피해계층 지원과 별개로 전국민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는 2월 중에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를 입법해서 3~4월에 지급하겠다는 구상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손실 보상을 소급 적용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정부·여당의 방침에 소상공인이 반발하는 것을 무마하려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피해계층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코로나 상황도 불확실성이 크다. 이런 때에 4차 재난지원금을 거론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며 “3차 재난지원금으로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4차 재난지원금은 향후 방역 상황, 경제 피해, 재정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게 순리다. 여당에서 지급 대상을 놓고 전국민 지급, 피해계층 집중 지원, 두 방안 병행 등 중구난방식으로 얘기가 흘러나오는 것은 혼란만 자초할 뿐이다. 한정된 재정과 코로나로 인한 양극화 심화를 고려할 때 피해계층 집중 지원 방침을 바꿀 명분도 없다.

민주당도 이를 모를 리 없다. 그런데도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서두르다가 여의치 않자, 4차 재난지원금 카드를 또 꺼낸 것은 명분이 없다. 만에 하나, 야당 주장처럼 4월 선거라는 정치적 계산에서 나온 것이라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소탐대실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