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1월 29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1. 1. 2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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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중앙일보 <7월 이후 3,325만 접종, 의료진 확보 비상> 지방 의료진 대부분 방역 투입...“접종 인력 확보? 여력 없다”
☞[질병청 설명] 의료기관을 통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기존 국가예방접종사업을 위탁수행한 경험이 있는 전국의 의료기관(2만 여개) 중 지정기준을 충족한 병·의원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므로 별도의 의료 인력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은 아님
아울러 예방접종 인력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중앙·지방 및 보건의료계가 긴밀한 협력체계를 운영 중이며, 지역에서도 시도·시군구 의사회·병원회·간호협회 등과 함께 인력 운영계획을 마련할 계획
또 복지부, 국방부, 소방청 등 관련부처와 인력 지원방안을 협의해 나가고 있음

◎[보도내용] 파이낸셜뉴스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차등화…대기업에 더 많이 물린다> 기업규모별 장애인 고용부담금 차등화 추진
☞[고용부 설명]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8년 제5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에서는 ‘기업 규모별 장애인 고용부담금 차등제’ 도입 방향을 발표한 바 있음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의 변경은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대한 중요사항이므로 실제 적용시기, 차등구간 및 비율 등 구체적인 적용방안은 노사대표 및 장애인 단체가 참여하는 장애인고용촉진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예정임

◎[보도내용] 조선일보 <법무부, 동부구치소 “수용자 분산 이송” 요청 뭉갰었다> 지난달 18일 185명 확진된 날…결국 닷새뒤 289명 추가로 나와
☞[법무부 설명] 수용자 분산이송을 요청했으나 법무부가 묵살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서울동부     구치소에서 수도권 시설 한 곳을 통째로 비워달라는 요청은 없었음
법무부는 당일 즉시 현장대응팀을 설치하였고 독거실 개수, 수용밀도 등 분리수용 여건을 고려해 인근 교정시설 및 경북북부 제2교도소로 이송하는 등 6차례에 결쳐 총 1221명을 이송조치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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