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조건부 유보.."상위 직급 감축·만족도 평가 강화하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사모 펀드 감독 부실 논란이 일었던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9일) 2021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를 내고, 안일환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필요성을 논의한 결과 지정 유보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로는 금감원이 2019년 제출한 기존 유보 조건을 대체로 정상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당시 금감원은 5년 내 팀장 이상 보직을 받을 수 있는 3급 이상 상위직급 비율을 35%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등의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공운위는 다만 "최근 감독 부실 사례와 금융감독 집행상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금감원에 보다 강화된 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1~3급까지 상위 직급을 추가로 감축하고 해외사무소를 정비하는 등 강도 높은 조직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운위는 또 경영실적평가에서 인건비처럼 수치로 나타나는 계량지표의 비중을 기존 30%에서 40%로 확대하고, 평가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성과급을 환수하는 등 금감원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금감원의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기관 수준으로 내실화한 뒤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결정에 따라 금감원에 부과된 조건에 대한 이행 계획을 상반기 중으로 공운위에 보고해야 합니다.

공운위는 "앞으로 추진 실적이 미흡할 경우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운위는 오늘 요금 수납과 과적 단속 등을 하는 한국도로공사서비스와 전기 검침, 고지서 송달 등을 맡은 한전MCS를 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공운위는 "이 기관들은 유사 자회사와 달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규모 기관으로, 공공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어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건설기술교육원, 건축공간연구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등 10개 기관도 기타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했습니다.

반면 기능이 이관되거나 기관이 통폐합된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한국건설관리공사 등 2개 기관은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했고, 서민금융진흥원의 경우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6개, 기타공공기관 218개 등 총 350개 기관이 올해 법률상 공공기관으로 확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예원 기자 (ai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