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 정치적 포용성 OECD '꼴찌' 수준

36개국 중 32위.. 1위 노르웨이
여야 협치·자치분권 지수 '바닥'
사회·경제적 포용성도 하위권

한국의 정치적 포용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여야 대결정치, 미흡한 자치분권 분야의 순위가 특히 낮았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는 OECD 36개 회원국들의 2000∼2019년 평균 ‘정치적 포용성지수’를 비교한 결과 한국이 -0.73으로 32위에 그쳤다고 29일 밝혔다. 정치적 포용성지수는 행정연구원이 개발한 국가포용성지수(정치·경제·사회·글로벌)의 일환이다. △정치적 선호 형성과 투입(투표참여율, 결사의 자유 등) △권력의 공유(선거 비례성, 지방재정자주도 등) △실질적 참여(직접민주제, 정치참여도 등) 3개 영역, 18개 지표로 순위를 매겼다. 

지난 20년간 정치적 포용성지수 1∼3위는 노르웨이(1.97)와 스웨덴(1.56), 핀란드(1.40)가 차지했다. 독일(7위·0.79)과 캐나다(15위·0.18), 미국(17위·0.06)은 OECD 평균(0) 이상이었지만 영국(21위·-0.09)과 프랑스(25위·-0.32), 일본(30위·-0.63) 등은 평균을 밑돌았다.

한국은 투표참여율, 여성의원 비율, 결사의 자유, 선거비례성, 직접민주제,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성 등에서도 OECD 하위권이었다. 특히 재정·자치분권과 정책 수립과정에서의 시민 참여,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성은 30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연구원은 한국의 정치포용성 향상을 위한 과제로 여야 간 대결정치의 극복, 획기적인 자치분권, 시민참여의 활성화 등을 꼽았다.

연구를 총괄한 박준 사회조사센터 소장은 “정부가 정책 집행뿐 아니라 기획, 입법까지 주도하는 행정부 우위 체제가 기본적으로 승자독식의 구조를 갖는 대통령중심제와 결합되면서 여야는 연합과 협치보다는 배제와 대립 관계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할 자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이양과 재정분권 수준도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권한이양이 충분하다’는 응답률이 기초자치단체(7.0%), 광역자치단체(11.1%)는 물론 중앙부처 공무원조차 33.4%에 그칠 정도다. 특히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의 실질적 참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OECD의 디지털정부 부문 평가(2018∼2019년) 1위 국가(한국)의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성’ 점수는 꼴찌 수준이었다. 박 소장은 “공개되는 정보의 양보다는 질이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만 정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데다 요구한 정보를 다 제공받는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포용적 민주주의를 향한 정치·행정제도 개혁은 여러 정치적 주체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이슈”라며 “개혁이 성공하려면 정부가 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갈등관리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스웨덴이 1920년대부터 제도화한 국가조사보고서(SOU)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스웨덴은 정부가 입법안을 발의하기 전 주요정당, 이익집단, 관료,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정책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해집단 및 유관기관, 일반국민에게 공개토록 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사회적 포용성지수는 OECD 26위, 경제적 포용성지수는 32위, 글로벌 포용성지수는 맨꼴찌인 36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연구원은 다음달 5일 온라인으로 ‘국가포용성지수 개발 연구’ 발표회를 갖는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