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전작권, 文임기 내 진전' 발언에 美 '제동'

美 "상호조건 완전 충족 때 전환
시점 약속은 병력 위험하게 해"
'文 재임 중 성과' 구상 험로 예고

美 국방부 “한·미훈련 준비태세 유지 전념”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28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연합훈련 실시 여부 등을 주제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미국 국방부가 임기 중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진전된 성과를 내겠다는 서욱 국방부 장관 발언과 관련해 “서로 동의한 조건이 완전히 충족될 때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새 행정부가 전작권 전환에 관해 첫 입장을 내놓은 것인데, 전작권 전환시점 특정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면서 ‘문재인정부 임기 내 한·미 전작권 협상 진전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미 국방부 대변인실은 28일(현지시간) “전작권은 상호 합의한 조건이 완전히 충족될 때 전환될 것”이라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미국과 한국이 상호 동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력과 인력, 그리고 그 지역의 안보를 보장하는 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작권 전환시점을 특정하는 문제에 관해 “특정한 시점에 대한 약속은 우리 병력과 인력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며 “마찬가지로 병력과 인력, 지역의 안보를 보장하는 것은 단순히 한·미연합사령부의 지휘부를 바꾸는 것보다 더 복잡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 장관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재임 중 전작권 전환을 위한 진전된 성과를 낼 것”이라며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에게 최대한 이른 시일에 회담을 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서 장관 발언은 문재인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시기를 미국과 합의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됐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을 내세운 데 그치지 않고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는 특정시점을 못박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셈이다. 바이든 정부와의 전작권 전환 협상에서 소기의 성과를 내기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한편 미 국방부는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 “준비태세 유지에 전념할 것”이라며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몇 년 동안 북한과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일부 훈련 성격이 바뀌거나 중단됐지만, 여전히 준비태세능력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연습하고 훈련해 왔다는 설명이다. 2018년 이후 북·미 간 대화 기류가 이어지며 연합훈련은 최대한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됐고, 지난해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에 취소 또는 대폭 축소됐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