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배복주 "장혜영 '2차 피해' 제보, 하루 만에 200건..당 차원서 대응"

- 배복주 "'성추행' 김종철 제명 결정..대표직 고려해 가중 처벌"
- 배복주 "성추행 진상 조사, 비밀 유지하며 판단해야 해 압박 컸다"
- 배복주 "가해자 형사 고소 안한 것은 피해자가 여러 선택지 중 결정한 것"
- 배복주 "'2차 피해' 제보 요청 후 하루 만에 약 200건 접수돼"
- 배복주 "피해자 의심·비난·모욕..심각한 2차 피해는 당 차원 대응 계획"
- 배복주 "비대위 체제 의견 수렴 중..내일 전국위원회서 확정"
- 배복주 "4월 재보선 무공천 논의 중..후보들, 당 결정 따르겠다는 입장"
- 배복주 "정치권 성범죄, 권력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전반적 성찰 필요"
- 배복주 "여성 정치인들이 의사 결정에 충분히 참여하는 문화·제도 만들어야"

■ 프로그램 :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월 29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박찬형 기자
■ 출연 : 정의당 배복주 부대표

https://youtu.be/k9vjzYBklfQ

◎박찬형 정의당이 당내 의원을 성추행한 김종철 전 대표에 대해서 당직을 박탈하는 강력한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고 있는지, 그리고 권력자들의 성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찾아야 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복주 안녕하세요?

◎박찬형 김종철 전 대표 어제 제명 결정을 하셨던데, 이전에 직위 해제를 했는데 바로 제명까지 가서 좀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강력한 조치로 보여지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배복주 징계는 제명이고요. 저희는 선출직 공무원이나 당무를 하시는 분들은 특례 조항으로 중앙 당기위에 대표단이 제소를 할 수 있고 제소를 하게 되면 바로 직위 해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제 결정한 것은 중앙 당기위원회에서 최종 징계를 제명으로 확정을 한 것입니다.

◎박찬형 제명까지 이르게 된 게, 이 사실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서 제명으로 이어진 건지, 아니면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다 당직을 박탈하는 그런 결정까지 이를 것으로 전망을 할 수가 있을까요?

▼배복주 저희 당규상에 성추행에 관련된, 성범죄에 관련된 것은 징계 사항이 되고요. 이 사건은 성추행 사건으로 인지가 됐고 그 행위의 고의성이나 그리고 행위의 양태가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다 제명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당기위 결정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결정 주문에 가중처벌 요소도 당의 대표라는 점을 감안하여서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렸다, 일단 당원과는 별도로 가중 요소가 있었다.

◎박찬형 당 대표이기 때문에 더 가중해서 엄한 처벌을 했다.

▼배복주 네, 맞습니다.

◎박찬형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고요. 18일에 이제 처음에 신고를 받았고 진상조사에서 25일에 공론화를 거쳤으니까 이 일주일 동안의 기간이 압박의 시간이었다고 말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면이 압박이었고 고민이 많았습니까?

▼배복주 가장 큰 압박은 당 대표고 자당의 의원이기 때문에 이 사실이 먼저 유출되면 2차 피해가 굉장히 심할 거라는 비밀 유지에 대한 압박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 유지를 하는 동안에 제가 이제 상의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제가 이제 판단을 하는데 좀 어떻게 당적 책임을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찬형 지금 피해자 이름이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장혜영 의원, 본인의 의지대로 지금 하게 된 거죠?

▼배복주 네, 100% 본인의 의지고요. 본인이 이제 이 사건을 본인이 국회의원이자 피해자로서 자신이 선명하고,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면서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당하게 자기 이름을 피해자로서 알리는 것을 본인이 결정하셨습니다.

◎박찬형 지금 25일에 장혜영 의원 입장문을 내면서 피해자다움이란 없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분들한테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배복주 피해자다움이라는 것은 피해자가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는 전형성을 강요하는 행위를 피해자다움이라고 해요. 즉 피해자라면 슬프거나 아프거나 무기력하거나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피해자다운 것이지, 피해자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하고 피해자가 우리 일상생활 그대로 잘 유지하면 피해자답지 않다고 해서 이 성추행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 현상이거든요? 장혜영 의원도 자기도 국회의원이고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피해자는 우리 일상에 다양한 모습으로 공존하고 있다. 그중에 나도 피해자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 피해자는 꼭, 꼭 피해자의 전형성에 갇힐 필요가 없다. 이런 취지의 말입니다.

◎박찬형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 때도 국민들이 많이 놀랐는데 이번 건도 사실 굉장히 놀랐던 게, 그 어떤 정당보다도 성평등을 앞장서서 외쳐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 대표가 성추행 사건과 연루가 됐는데, 지금 궁금한 게, 당내에서 이번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지금 당원 게시판 보면 지도부 총사퇴하라, 아니면 탈당하겠다, 이런 선언도 잇따르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공개되는 그 과정에서 당내에서의 마찰이나 이런 건 없었나요?

▼배복주 제가 25일 날 대표단에 보고할 때는 대표단에서는 이 사안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셨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셨고 내용을 보고했을 때 지도부 차원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사실 언론을 통해서 이제 먼저 보시게 되는 당원분들은 매우 당황스럽고, 그리고 좌절스럽고, 어떻게 보면 사실 한 사람이 피해자가 아니라 김종철 대표가 저희 당 대표였기 때문에 당원이 피해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원들이 그런 충격 속에서 아마도 탈당이나 아니면 이 지도부가 이런 사안을 만들게 된 책임을 엄하게 묻는 과정에서 그런 주장들이 있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형 그래서 이제 당 밖에서 보면 모르겠지만 당 안에서는 어떤 계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좀 갈등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봉합이 잘 될까요?

▼배복주 저희가 이제 지금 저희 지도부가 하고 있는 일은 시도당 위원장님, 그리고 전국위원들, 그러니까 저희 당에 어쨌든 지역에 계시는 많은 당원분들과 소통하는 의견 수렴의 과정을 지금 계속 거치고 있고 논의를 함께하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마도 당원분들이 이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입장을 또 많이 정리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찬형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종철 전 대표를 이제 고소를 하지 않아 이 사건과 관련해서 친고죄 폐지를 앞장서 놓고서 약간 모순적인 행동을 보인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사고발을 안 한 이유는 오로지 장혜영 의원 개인의 생각 때문에 안 한 건가요?

▼배복주 네, 제가 조사하고 같이 면담하면서, 저는 피해자에게 많은 선택지를 설명 드렸습니다.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제 우리 당에 적법한 징계 절차를 거치는 방법, 그리고 뭔가 다른 어떤 조정이나 이런 방법들을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를 충분히 설명 드렸고 그에 대한 장단점도 말씀드리고 그래서 충분히 피해자가 그 정보를 듣고 본인이 스스로 그래도 우리 당의 공동체적 발전을 위해서 이 선택을 하게 되신 거죠.

◎박찬형 지금 장혜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SNS를 통해서 이미 부당한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던데, 실제로 많은 그런 2차 가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배복주 저희가 이제 피해자와 연대한다는 메시지가 SNS에 돌면서 저희 나름대로는 이제 피해자를 연대하는 방식으로 2차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제보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보를 한 200건 정도... 지금 현재 하루 만에 한 200건 정도 들어오신 것 같아요.

◎박찬형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배복주 주로 다양합니다. 이제 뭐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듯이 특정 행위 사실이 뭐냐, 그리고 이제 피해자를 되게... 피해자를 의심하는 것, 그리고 비난하는 것,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 이렇게 좀 구분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의심하거나 모욕하거나 비난하는 행위는 사실 저희가 성폭력에서 2차 피해로 많이 규정하고 별도의 법적으로 법적 조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쭉 들어오면서 이제 2차 피해가 장혜영 의원에게는 이제, 저는 처음부터 2차 피해가 너무 우려돼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되게 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한 어떤 수준의 2차 피해를 장혜영 의원이 감당하고 계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메일이 오거나 전화 주시거나 이런 분들 내용을 좀 검토해서 조금 심각한 부분은 저희가 당 차원에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박찬형 이 부분은 좀 명확히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차 가해 가이드라인 10개 조항을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 발표 내용 중에 봤더니 피해자가 결정한 공론화 방식 또는 사건 처리 방안에 대한 비난하는 것도 가이드라인에 포함이 됐다고 지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성추행 사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설득할 수가 있잖아요? 설득해서 그냥 잘 좋게 좋게 무마해서 그걸 최후 결정을 했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당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정을 한다든지 문제점을 더 부각시킨다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게 단순히 비난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인 건지.

▼배복주 단순히 너 왜 고소 안 하고 이걸 선택했어, 라는 이 선택에 대한 비난이고요.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어떤 피해자든 간에,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사실 가해자의 설득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다고 하는 우려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지금 정의당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모든 해결 절차를 지금 투명하게 당원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런 질문을 역으로 조직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조직을 신뢰하는, 그러니까 정의당을 신뢰하고 있는 당원들이 이 과정을 보면서 신뢰성이 있으면 당연히 당 차원의 어떤 해결을 요구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의 전제는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조직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당의 비대위 체제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느 정도 운영이 되는 건가요?

▼배복주 내일 이제 전국위원회고 지금 저희 한 주 동안, 저희는 당원 조직이기 때문에 당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지금 계속 거치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에는 어쨌든 가능한 한 빨리 비대위 체제에 대한 부분 확정을 전국위원회에서 하려고 합니다.

◎박찬형 이 부분도 이제 관심입니다. 서울시장 후보, 부산시장 후보가 있잖아요? 혹시 이 건과 관련해서 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결정을 할 수도 있는데, 두 후보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조건 지금 따르겠다는 생각인가요?

▼배복주 두 후보는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이고요. 당은 지금 이 사안의 특성이 있으니 일단은 되게 신중하게 잘 판단하려고 당원들에게 지금 계속 소통하고 있는 중이고, 이것도 가능하면 빨리 입장을 저희가 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찬형 지금 장혜영 의원이 피해 사실 밝히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럴 듯한 남성들조차도 여성 존중에 실패하는가, 라는 말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답을 찾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답을 찾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일 것 같은데, 어떻게 답을 찾아야 될까요?

▼배복주 솔직히 이거는 사실 대개 우리 사회의 평등의 문제, 인권의 문제와도 연결돼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일상의 내 옆에 있는 동료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왜 여성을 동료나 시민으로 보지 않고 그냥 성적인 대상으로만 보는가, 이건 사실 문화적인 문제이고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이러한 여성에 관련된, 혹은 젠더에 관련된 인식이 좀 더 높아지는 그런 뭐랄까, 정책이나 법이나 혹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만들어져야지 전체적으로 인권 의식이 올라가듯이 성평등 의식이 올라가야지만이 이 문제가 사실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마지막으로 김종철 전 대표 사건이 있기 전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련의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배복주 저는 이제 정치권에서 일어난 성범죄 문제는 사실상 상당히 권력이 집중된 곳이 정치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권력을 어떻게, 권력을 가진 정치인이 어떤 식으로 이 권력을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성찰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정치권에서 여성이, 여성 정치인들이 의사 결정 과정에 충분히 참여하고 그런 문화, 그런 제도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정의당이 이번 기회에 고민하신다고 했으니까 많은 분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를 해 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배복주 네, 감사합니다.

◎박찬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 수고해 주셨고요. 사사건건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봄이 기자 (springyoo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