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실적 미흡시 재검토"(종합)

2021년 공운위 개최..12곳 신규지정·2곳 지정해제
'부실감독 논란' 금감원, 고강도 조직효율화 추진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정부가 '부실감독' 논란이 일었던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다시 한 번 유보하되, 경영평가를 강화하고 강도 높은 조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향후 추진실적이 미흡하다면 공공기관 지정을 적극 재검토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안일환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2021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공운위에서는 금감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필요성이 논의됐다.

먼저 공운위는 기존에 내건 공공기관 지정 유보 조건의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금감원이 대체로 정상 이행 중이라고 파악했다.

또 최근 '라임사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 감독부실 사례와 금융감독 집행상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되, 보다 강화된 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우선 공운위는 금감원에 대한 계량지표 비중을 30%대에서 40% 수준으로 확대하고 평가과정 상 부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성과급을 환수하는 등 경영실적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추진한다.

또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공공기관 수준으로 내실화해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 금감원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는 비정기로 실시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상위직급의 추가 감축, 해외사무소 정비 등 고강도 조직운영 효율화 방안도 마련한다.

강화된 유보 조건의 세부 이행계획은 상반기 중 공운위에 보고된다.

공운위는 "향후 추진실적이 미흡할 경우 공공기관 지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번 공운위에서는 모두 350개 기관이 공운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됐다. 각각 공기업 36개(전년과 동일), 준정부기관 96개(1개 증가), 기타공공기관 218개(9개 증가) 등이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와 한전엠씨에스를 비롯한 12개 기관이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부합돼 추가 지정됐고, 한국건설관리공사와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은 기관 통폐합 등으로 지정 해제됐다.

설립 이후 기관 정비를 위해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던 서민금융진흥원은 법상 요건에 맞게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을 변경했다.

새로이 지정된 공공기관은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거쳐 기관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운위는 추가 지정된 공공기관과 관련해 "유사 자회사와 달리 교통방송·전기검침 등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규모 기관으로 공공성과 책임성을 높일 필요성을 따져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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