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상위직급 추가 감축 등 조건"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등으로 감독 부실 논란을 일으킨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 지정을 피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9일) 안일환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금감원이 빠진 2021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 했습니다.

공운위는 최근 감독 부실 사례와 금융감독 집행상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되 보다 강화된 조건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운위는 금감원이 지난해 제출한 계획 보다 상위직급을 추가로 감축하고 해외사무소를 정비하는 등 강도를 높인 조직 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오늘 결정에 따라 금융위는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 조건의 세부 이행계획을 상반기 중 공운위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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