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정 유보에 한숨 돌린 금감원.."조직 쇄신 최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3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금감원

우려했던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되면서 금융감독원이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다만 강도 높은 경영개선 등 자구 노력이 미흡할 경우 내년이라도 재논의 될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조직 쇄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오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2021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공운위에서는 사모펀드 사태 부실 감독 논란 등으로 문제가 제기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었다.

그러나 금융감독체계 독립성 등을 고려해 공운위는 이날 금감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금감원 상위기구인 금융위 역시 논의 과정에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에 반대 입장을 냈다.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공공기관 지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2007년 4월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가 2009년 1월 같은 이유로 해제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지정이란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금감원으로선 적지 않은 부담도 안게 됐다. 공운위가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는 조건으로 금감원의 강도 높은 경영 쇄신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우선 금감원 경영실적평가의 계량지표 비중을 현행 30%대에서 40% 수준으로 올리고, 평가 과정상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성과급을 환수하는 등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고객만족도 조사를 공공기관 수준으로 내실화 해 매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해야 한다.

특히 전체 직원의 35% 수준 아래로 줄이기로 했던 상위직급을 추가로 감축할 것과 해외사무소 정비 등 강도 높은 조직운영 효율화 방안도 주문했다.

이날 결정에 따라 금융위는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 조건의 세부 이행계획을 상반기 중 공운위에 보고해야 한다. 공운위는 "향후 추진 실적이 미흡할 경우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서 2018년 공운위의 공공기관 지정 유보조건을 이행하면서 조직운영 상에 부담이 많았다"며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 열심히 해왔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공운위가 의결한 부분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관련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관계부처와 노조 등과 면밀히 협의해 조직 쇄신에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공공기관 지정은 유보 됐지만 금융감독체제 개편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감원이 국회를 등에 업고 감독체계 개편을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정치권은 금감원에 금융감독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집행 기능을 통합하는 내용의 금융감독 체계 개편 관련 법안을 내부 논의 중이다. 금감원에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 금융위가 담당하던 금융감독 정책의 심의·의결 기능을 위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 경우 금융위는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 되는 터라 법안이 실제 추진되면 상급기관인 금융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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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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